| 초록 |
○ 본 연구는 향후 식품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세안 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첫째,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둘째, 아세안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 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 추진현황과 회원국별 식품안전체계 구축 현황 조사·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의 활용방안과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제1장 서론에서는 아세안 발전에 따른 교역 증가, 한-아세안 교역 현황, 對아세안 식품수입 현황, 아세안 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 확보 현황 등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 ○ 제2장은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체계를 추진목표, 조직, 주요성과, 식품안전규제 조화 및 이행, 아세안 국제 지원동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세안 기구 및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정책수립 및 이행가이드 마련 등은 아세안 고위장관급 회의에서 진행되며, 아세안 회원국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및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아세안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협력 및 이행은 ASEAN 농임업부(AMAF), ASEAN 경제부(AEM), ASEAN 보건부(AHMM)를 주축으로 이들 산하의 하부 조직 등 다수의 조직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협정, 정책, 중장기계획 등에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 Integraed Food Security(AIFS) Framework 및 ASEAN Food Safety Improvement Plan(AFSIP II), AEC ASCC Blueprint 2025, 2025 ASEAN FAF 비전 및 목표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아세안은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및 전략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 중임 - 특히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제거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 그간 무역장벽 중 관세 부담은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존재함 - 식품 및 농산물은 중장기 계획에서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할 만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고용 및 소득의 핵심 근원으로서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데 동 분야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에서는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12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였고 선결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아세안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은 양배추 등 품목별 규격 25개와 식품수입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5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공통 식품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조화의 최종 목표인 10개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진 분야는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GMP 등으로 현재 식품안전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하고 있는 ASEAN Trade Repository(ATR)로서 ATR을 통해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이 제공되고 있음 - ASEAN Trade Repository(ATR)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로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National Trade Repository(NTRs)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 되어 운영 중임 - ATR은 주제 및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SPS 조치로 검색이 가능한데, 현재 회원국의 NTR 웹포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모두 구축되어 ATR로 연결되면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규정은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아세안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WTO의 SPS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RCEP 등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과 통일된 목소리로 수출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에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세안에 대한 투자 순위 1, 2위인 EU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공동체로서 단일시장과 무역장벽이 제거된 경제통합 공동체로 EU는 아세안 공동체와의 무역을 통해 무역 혜택, 파트너십과 공동 협력 또는 아세안 개별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등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은 EU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EU가 정책적으로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 기반 조성이 EU의 아세안 지원 배경임 - 한편, EU의 지원은 아세안의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및 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이행상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제3장은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체계 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별로 국가개요, 식품산업 현황, 조직 및 기능, 소관 법령 및 주요내용, 산업체 및 대국민 정보공유 체계, 국제협력,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역량 강화 분야, 관계기관 Contact Point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조사 결과 회원국 모두에서 식품안전체계와 관련한 조직, 법령,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관련 조직은 소관 정부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련 기관의 수가 다수이며, 품목별로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파악됨 - 한편, 식품안전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보건체육부 및 농림관광부 등 식품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회원국별로 수산물, 농산물, 할랄식품 등 품목별 또는 특정 분야별로 발달된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식품안전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세안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이 저조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아울러 기존의 ODA가 양국 간의 법적 제도적 이해나 파트너십 없이 단순히 견학연수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지원으로 이루어져 아쉬워하는 의견이 조사됨 ○ 마지막으로 아세안공동체 및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제언1) 아세안 공동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응 필요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이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 구축 가속화와 아세안 식품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활용하여 아세안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