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약문 1. 자원 효율성 정책동향 유럽 연합의 중점 전략(Flagship Initiative)인 유럽 자원효율화 2020 (Resource-efficient Europe 2020) 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자원효율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 정책이 산업 및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유럽 에너지 정책 동향 유럽연합 및 회원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체결된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영국, 독일)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얻게 된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유발하는 환경적 사회적 효과에 기반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유럽의 전기전자폐기물 연구 정책동향 전기 및 전자 폐기물 혹은 전자쓰레기라고 해석될 수 있는 e-waste는 WEEE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 Equipment), electronic waste, e-scrap, end-of-life electronic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다음의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는 범주나, 서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유럽의 바이오경제 정책 동향 및 전략 국지적 및 범국가적인 환경 오염 및 화석연료의 고갈, 심각한 기후 변화 및 최근의 급격한 과학적 진보와 식품, 원료 및 연료의 지속 가능한 공급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부족 및 식량안보, 국지적 혹은 글로벌 생산의 한계는 바이오경제의 개념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유럽내에서 주목받아 왔다. 유럽연합은 2004 최초 지식기반 바이오경제 (Knowledge-based Bio-Economy) 라는 함축적인 용어를 최초로 도입 한 후 유럽에서 주도 되어 온 지식 기반 바이오 경제(Knowledge-based Bio-Economy)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바이오 경제(Bioeconomy)의 개념이 주목 받아 왔다. 바이오경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따라 파생된 경제활동을 위시한 관련 서비스 및, 관련 정책 및 사회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체론적인 전략(holistic strategy)이로서, 유럽은 발달된 기존의 기술 및 인프라를 새로운 생명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유럽연합의 바이오경제에 있어서 거시적 정책 방향 및 활동 및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R D 사업 및, 바이오경제의 기대효과 및 장애물,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화학 물질등의 바이오제품의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바이오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와 독일의 바이오경제와 관련한 정책 및 사례들을 소개 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 중심에서 바이오매스 중심의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일대 변혁에 따르는 정치, 경제 산업의 전반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21세기 산업선진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전략은 바이오경제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상중인 한국의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독일 쇠퇴도시의 도시성장 관리동향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적 요구는 곧 도시의 성장과 팽창을 의미했으며, 도시개발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 통제,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였다. 이러한 성장형 패러다임에서 lsquo;쇠락현상 rsquo;은 성장과정상 관리되고 해소되어야 할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만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탈산업화를 맞이한 산업도시들, 체질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격변기의 도시들 그리고 인구학적으로 자연스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도시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인구유출과 쇠락현상을 lsquo;도시개발전략 rsquo;으로 극복하고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도시들이 성장과 쇠락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사반세기를 통해 관찰되고 있다. 독일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에 심화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의 한편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진행되었으며, 성장하는 구서독 지역들에서도 뚜렸한 불균형적인 발전이 있었다. 공공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단편적인 도시기능의 공급만으로는 더이상 복합적인 도시발전의 문제들을 풀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한 단위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통합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맥락의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모든 스테이크 홀더와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지난 80~90년대에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적(regional) 스케일에서, 쇠퇴지역에 Bottom-up 중심의 이니셔티브들이 lsquo;시범프로젝트(Pilot Projekt) rsquo;를 제안하고 민관 합작투자 내지 거버넌스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재생기법들이 선호되었다. 최종목표가 기술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을 기대하는 방식은 그러나 재정적으로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상위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다양한 부문의 목표들을, 합의하에 주제별 지역별 우선순위를 두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시발전계획 또는 콘셉트들이 독일의 지자체에서 중요성을 갖고 활용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급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저성장 문제 뿐 아니라, 남북간 통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될 경우, 심각한 지역 및 도시 불균형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축소(shrinking)를 적극적으로 전제한 통합적 도시 개발 콘셉트 (INSEK: Integrierte Stadtentwicklungskonzept)가 어떻게 EU/연방/주정부 등의 지원제도와 맞물려 사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겠다. 도시의 lsquo;쇠락 rsquo;은 자연스러운 도시발달의 순환과정속에서 lsquo;전체적 rsquo;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상당수 소개된 단편적인 lsquo;재생기법 rsquo;으로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lsquo;분업적 협력과제 rsquo;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본 실례가 작게나가 논의의 물꼬가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