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한 변혁이기도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자치법규에 관한 논의는 중요성에서는 다른 제도 이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에 비하여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적 요청 하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다양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의 실태를 솔직하게 파악하고 그 개선방식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극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성 탐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 없이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연구는 그 표면만 수정하는 것이며, 문제점을 올바로 자각하고 해결할 수 없다. 그 의미에서 이 연구는 조례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여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법제처에서 지정한 15개 시(市)의 총 4,296개의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 ③ 법령상(위임)근거 없는 규제 유형, ④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되는 유형, ⑤ 기타 유형 총 5,262건을 발굴했다. 이와 같은 정비 사례 및 정비 방안 중 각 시마다 문제되는 대표 사례를 각 조례 조항별로 별도의 표(양식 1유형 및 2유형)를 작성하여 제시했다. 표(양식 1유형)에서는 조례제명 및 조항, 조항의 내용(조문), 상위법령의 내용(조문), 문제유형을 기재하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적시하였으며, 개선방안(정비방안)을 제시한다(각 시별 총 25개 사례). 표(양식 2유형)에서는 조례제명 및 조항, 간략하게 정리한 조항의 내용 및 상위법령의 조항 번호, 문제유형을 기재하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적시하였으며, 개선방안(정비방안)을 제시했다(각 시별 총 45개 사례). (출처 : 요 약 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