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 내용과 결과 2장에서는 과학기술 간 융합에서 ICT가 갖는 역할 및 의미를 파악하였다. 과학기술 융합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서 ICT의 활용이 각광받고 있다. ICT는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창출·확산·연계·활용을 촉진하는 시키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결합은 기존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확산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정보와 연계 및 통합을 촉진한다. ICT가 과학기술 융합에 어떤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와 b는 특정 과학기술 분야 요소를 의미하며, c는 a와 b의 융합을 통해 해결한 문제, 즉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d는 a와 b의 융합 과정에서 ICT의 결합으로 해결한 문제를 나타낸다. 즉, 기존의 과학기술 융합에서는 최대 c라는 가치(또는 결과)를 창출하지만 ICT가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d로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ICT 융합 사례 및 정책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사례 및 정책이 지닌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8년 범부처 종합정책인'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기술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ICT R&D 강화 등을 통해 ICT가 융합산업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융합정책은 주로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부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융합의 목표가 기술력 향상,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안전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기술적 융합뿐만 아니라 기술간, 학제간, 부처간 화학적 밀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융합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과학기술과 ICT 융합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리빙랩(Living Lab) 등의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사례를 분석하고, 과학기술·ICT·사회의 융합 혁신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최근 혁신정책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문제 해결 지향성을 높이고 방향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새로운 흐름의 혁신정책은 사회적 과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창출과 제품·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러한 측면이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ICT 기반 문제해결형 혁신정책(ICT-based challenge-driven innovation policy)'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 혁신모델과 같이 ICT 혁신-과학기술혁신-사회혁신을 융합할 수 있는 혁신플랫폼의 구축이 고려되어야한다. 즉,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전환적 사회혁신)을 매개로하는 ICT혁신, 과학기술혁신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융합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혁신 관련 협회, 과학기술계 연구조직, ICT 연구조직, 인문사회 연구조직 등이 참여하여 사회적 니즈를 형성 및 수렴하고, 기술적·제도적 해결책을 탐색·기획하는 혁신중간조직으로서 '과학기술·ICT·사회 융합혁신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장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를 도출하였다. 국가혁신시스템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과힉기술·ICT 융합 정책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융합 기업들의 기술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ICT 융합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상호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인 정부도 학습을 통해 정책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를 위시한 혁신주체들과 과학기술·ICT 융합 관련 정책혁신네트워크를 형성 및 구축하여 융합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결정과 집행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ICT 융합은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융합기술을 활용·확산시키는 시스템의 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5장에서 도출한 네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단산업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두 가지 제도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우선 연차별로 융합연구단 선정 공고에 따른 융합연구단 선정 절차는 출연연들에게 융합연구 주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출연연들간에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참여 방식에 대한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중장기 융합연구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장기 융합연구 로드맵'은 국가·사회· 경제 수요 변화와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Rolling Plan(수요·변화 연동 계획 수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최상의 컨소시엄 구성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융합연구단 연구개발비 전체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거나, 주관연구기관에만 기관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고 및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조직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술혁신, 산업혁신, 나아가 사회혁신까지 이르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가 혁신성장을 위해 기술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바이오, 나노·소재, 기후변화대응, 우주, 원자력·방사선 등의 미래 유망 기술을 육성해야 하고, 산업면에서는 SW, 전 산업 지능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드론), 로봇,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3D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면에서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창의·융합 인재 양성, 과학기술·ICT 일자리 창출, 통신비 절감, 고품질 방송, 과학기술·ICT 문화 혁신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ICT 인프라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제도적인 면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Mobile; 5G),I(=IoT; 사물인터넷), D(=Data; 데이터), A(=AI; 인공지능), S(=Security(Blockchain; 보안)로 대표되는 ICT 기반의 초연결 지능화 보안 인프라 MIDAS(=Mobile, IoT, Data, AI, Security)를 통한 혁신성장은 기술적인 면에서 혁신성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혁신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R&D 시스템 혁신은 국가 R&D 기획에서 평가까지 이르는 전 단계의 제도적 혁신을 통해 제도적인 면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 내 구조적인 시스템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인 정부 부처 내 조직 혁신 및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ICT 주무부처의 과학기술 조직, ICT 조직, 그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