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이동통신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 분석 모바일 트래픽 중 동영상의 비중은 네트워크 진화, 고화질 콘텐츠 증가, 동영상 콘텐츠 다양화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대비 2015년 말약 2.7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입자 수의 70.7%를 차지하여 트래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기술 측면에서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CA LTE-Advanced가 상용화되었고, 향후 추가 주파수 확보로 4CA 상용화가 예상된다. 5G 이동통신은 2020년 국제 표준 결정이 예상되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기술인 LTE-MTC는 기존 LTE망 활용이 가능하므로 빠른 적용이 가능하나, 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하므로 트래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모바일 트래픽 예측 방법론 연구 및 예측치 도출 지속 감소 중인 2G, 3G, Wibro 트래픽과 완만한 증가세인 Wifi 트래픽은 향후 외생적 충격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분 정상혼합모형(ARIMA)과 계절차분 정상혼합모형(Seasonal-ARIMA)으로 예측하였다. 4G와 5G는 단말기 당 사용량과 전체 가입 단말기 수를 각각 예측한 후, 이를 곱하여 트래픽을 예측하였다. 가입 단말기 수의 경우, 이동통신 세대별 전환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미가입자, 2G 및 3G 가입자의 4G 전환 가입 확률을 추정하는 선택기반 확산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5G는 4G 모형의 계수값을 벤치마킹하여 예측하였다. 가입단말 당 사용량은 이동통신 기술진화, 총 트래픽 중 동영상 트래픽 비중, 무제한 요금제 트래픽의 비중, 통신요금 부담 수준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사회발전 시나리오별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규모, 5G 확산 속도, 가입자 당 트래픽 회귀모형의 설명변수 전망치를 확보하였고, 이를 각 예측 모형에 대입하여 총 트래픽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주파수 정책 방향 검토 4G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파수 대역폭을 요구하는 5G의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이며 유연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획득 및 이용의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타용도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전환은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가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도 전환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차 사용자가 있는 대역에서 2차 사용을 허용하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경우, 효율적인 공동사용을 위해 지역적 공동사용 제도, 대역정비 등 공동사용의 비용을 고려하는 대가 산정 방식, 경매를 통한 공급, 1차 사용자에게 공동사용의 유인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IoT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용도 중립성 확대 이후 제약조건이 될 기술 방식은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혼간섭은 기술기준을 엄격히 하여 해소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전파법령에 주파수 용도 및 기술 방식 변경의 신청 절차, 할당대가 정산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경매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할당대가를 낮출 수 있다면 경매 입찰 유인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할당대가 정산과 변경할당 허가 시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비용 차이를 할당대가 산정 시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전파특성계수는 주파수 활용방식, 통신 기술 등을 분석하여 현행 계수의 타당성과 고대역 전파특성계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