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및 현황 □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출연연구기관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지배구조 관점, 재정지원방식의 관점, 연구성과 영향요소의 관점에서 검토 - 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마련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연구기관의 임무를 고려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갖출 필요 - 1996년 PBS 도입으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이후 PBS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본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왔고, 크게 내재적 요인(기관유형, 기관내 전담조직 유무, 기관장의 리더십, 기관 관리구조 등)과 외재적 요인(PBS의 유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제도의 실효성, 연구환경, 자원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음 □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 변천 과정 ○ 출연연 관련 주요 법령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구조 등 체계 관련 내용과 더불어 큰 틀에서의 연구 트렌드 변화를 포함 - 법령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회의 설립 및 분리․통합, 출연연구기관의 신설 및 명칭 변경, 기관의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 평가제도 및 절차의 개편, 예결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가능 - 체계 관련 내용 이외에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와 협동 및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강조, 연구 및 직무윤리 강화, 연구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강조,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확인 ○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변화에 따라 예산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R&R 재정립 추진에 따라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등 예산운영 부분에서의 혁신 도모를 위해 노력 2. 연구기관별 예산 현황 및 성과 분석 □ 연구기관 유형별 예산 구조 및 현황 ○ 과기출연연의 수입구조는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출연금 비중이 높은 편 - 이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순수성은 크나 응용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원천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황석원 외, 2012), 국가나 민간으로부터 당장의 수요가 적어 수탁사업 형태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 대형･공공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은 분야별 수요층이 확실하며, 주로 공공 부문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연금 이외에 정부부처로부터의 정책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국회예산정책처, 2019) ○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연의 수입구조는 소관부처나 기관 임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임 - 특정연으로 분류되는 4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관리사업 예산을 수입에 편성함으로써 왜곡 효과가 있음 - 과기출연연과 달리 기초･원천연구 임무를 띠는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등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 동일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이라도 특정연의 경우 과기출연연에 비해 출연금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이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의학원, 4대 과기원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출연연의 지출구조는 사업비와 인건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이며, 과기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특정연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세부적으로는 과기출연연의 경우 인건비 평균 비중인 27.7%를 크게 벗어나는 기관이 거의 없는 반면, 특정연은 기관별로 인건비 비중의 편차가 큼 - 과기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은 시간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특정연의 인건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음 - 특정연의 사업비 비중은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예산으로 인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함 - 때문에 특정연의 사업비 비중 확대는 정부R&D 예산 증가에 따른 해당기관들의 관리사업 예산 확대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개요) 연구기관의 예산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영향요인과 성과 간 시차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자료) 과기출연연 23개와 특정연 및 해수부 산하 출연연 14개를 대상으로 각 2015∼2020년까지 6개년 자료와 2015~2019년까지 5개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알리오 경영공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수집 - (분석방법) 과기출연연과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해 최적변수를 설정하고, 둘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셋째, 설정한 모형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넷째,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분석프로그램은 STATA 17을 사용 ○ (분석결과) 과기출연연과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 모두 출연금 비중의 증가가 논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특허출원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PCT출원의 경우 일부 다른 모습을 확인 - 특허출원에 대해서 정부수탁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기출연연의 경우, 기초･원천형 연구기관 특성이 논문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형･공공 및 산업기술형 연구기관 특성이 특허출원 성과에 유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과의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기관의 연구 성격 및 목적에 맞춰 출연금 비중 확대 또는 PBS 강화 등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나, 논문이나 특허출원의 세부유형별로 일부 결과가 달리 나온 경우가 있어 실제 정책 수립에의 적용은 신중할 필요 - 인력구조 측면에서 정규직 연구원 비중 및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기관유형이나 성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연구 특성 및 핵심 성과유형에 따라 다양한 인력지원 방향을 고려할 필요 - 연구기관 연령은 논문 성과에 있어 일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성과에서는 과기 출연연이나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계점1) 분석자료의 관측기간이 6년으로 충분히 길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으로 누적된 자료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 필요 - 타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영향요인과 성과도출 간 시차를 고려하였으나 짧은 기간의 자료 구성으로 인해 연구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시차적용을 하지 못하였음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추적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시차 및 성과 영향요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 ○ (한계점2)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다양하나 이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논문 및 특허 등 양적성과에 치중되어 있음 - 과학기술 정책기조, 연구기관장 경영목표, 기관의 역할과 임무 등을 매개 및 조절효과 등으로 고려한 연구모형 설정 및 분석을 수행 필요 - 정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였기에 연구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추가적인 변인을 반영하여 연구를 추가 수행 필요 -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을 설정하고 시차를 반영하였으나 경제적 성과로 대변되는 기술이전이나 기술료 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추가발굴 및 성과 도출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시차를 적용한 추가 연구 필요 3. 해외 연구기관 사례 검토 □ 독일 국가 혁신 추진체계 및 출연예산 지원 체계 ○ 독일은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결정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협회 예산지원을 포함한 과기정책 또한 이러한 체계를 유지 ○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체결된 ‘연구혁신협약(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4대 연구협회를 포함한 주요 공공연구기관 예산지원을 합의 ○ 대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