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업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미래 농산업 육성을 정부정책 주요 방향으로 설정 ㅇ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준비,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 ㅇ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17.07.19))“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내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 D 투자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소득정체, 기후변화심화 등으로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농가인구 비중과 곡물 자급률은 지난 10여 년간 10%이상 급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농업환경에 재배표준화가 가능한 시설원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팜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원예 방식이 등장 ㅇ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밭작물 재배 증가 추세 및 불규칙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노지재배의 위험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시설원예 증가 추세 ㅇ 시설원예의 기술고도화를 통해 도입농가 생산량 27.9%↑, 고용 노동비 15.9%↓ 등 효과('16, 서울대) □ 농산업에 신규인력 및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는 작물재배에 대한 표준화 및 자동화가 필수적인 상황 ㅇ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 2. 다부처 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 □ 미래 시설원예 자동화를 위해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진청의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융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부처간 협력 추진은 필수적임 ㅇ 과기정통부의 시설원예 지능화, 산업부의 농업용 로봇 개발, 농식품부의 보급사업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농진청의 재배환경 및 실증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시설원예 팜봇의 성과가 도출 □ 시설원예 팜봇의 활용,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보급을 위해서는 다부처 추진이 필요 ㅇ 시설원예용 팜봇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업용 로봇 개발 뿐만 아니라 재배방식, 시설원예 연계, 보급사업, 농기계 보조금 등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필요 ㅇ 과제 초기부터 기술개발부처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부처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술의 파급력 및 시장극대화 가능 ※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기관 등 상세한 업무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물이 사장되거나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 따른 농업 경쟁력 하락 등 국내 농업경제의 대응은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ㅇ 국내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낮은 기계화율,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자급기반 약화 및 수입 의존도 심화가 우려되어 범부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 필요 ㅇ 제도개선 및 산업육성계획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만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독려할 수 있음 3. 사업목표 및 범위 유리온실 등 재배표준화가 가능한 시설원예(3세대)에 활용하는 첨단기술(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기반 농업로봇 개발 □ 유리온실 등 재배표준화가 가능한 시설원예에 활용하는 첨단기술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Cloud, 5G, 정보보안) 기반 3세대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농작업용 농업로봇 개발 ㅇ 시설원예/정밀농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 범용 팜봇 개발 ㅇ 생육진단·모니터링·방제·수확·이송 등 작업용 모듈 개발 ㅇ 시설환경 제어 및 팜봇 연계 통합 시스템 개발 ㅇ 스마트 부품·센서 개발 및 표준화 □ 스마트 팜봇의 생육진단, 작업성 등의 성능평가, 부품/센서 디자인,인증·시험평가 연계 사업화지원 센터 구축 ㅇ 스마트 팜봇 주행·매니퓰레이터·복합 실용화 성능평가 실증센터 구축 ㅇ 농업솔루션 디자인센터 구축 ㅇ 인증 및 시험평가 연계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주관부처·협력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조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함 6. 부처간 연계방안 □ 주관부처·협력부처 간 유기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관리, 사업단 운영, 실증평가 및 보급 추진 7.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농업이 '노동집약형 산업'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ICT기반의 농업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중심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2025년까지 농용로봇 기업 10개사 발굴, 매출액 2,500억, 일자리 창출 900명 - 농용로봇 기업 외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 50개사, 직간접 고용 3,000명 ㅇ 작업 단계별 기능을 통합한 범용 플랫폼과 모듈 작업기를 통해 하나의 로봇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 효율 향상 및 농가 수익 증대 □ (과학기술적 효과) 농업용 로봇 관련 스마트 부품·센서의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농기계 및 부품 시장에서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ㅇ 표준화에 의한 효율적 개발체계 확립으로 농업 로봇의 국산화 유도 및 첨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 확보로 국가 경쟁력 향상 □ (사회적 효과) ICT융합 신기술(ICBM-IoT, Clould, BigData, Mobile), Robot, AI, AR, VR, 센서,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융복합된 농업생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가능 ㅇ 고령화/여성화 등 농촌 인력 체질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생산성 제고 ( 출처: 요약본 2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