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분석 결과 [일반 현황 분석] 1. 가축질병 관련 주요 추진 전략 □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대응 연구개발 중장기(‘17~’21) 추진방안(농식품부, ‘17.3) ◦(배경) AI·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AI의 대규모 확산, 구제역 백신수급 애로 등에 따라 체계적인 R&D 추진이 요구 ◦(문제점) 방역정책 및 현장 수요 등에 기반한 체계적인 과제 선정 미흡, 농식품부-검역본부 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유관부처·기관(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협력 부족, 투자 기간 부족 및 산업화 연구 미흡 ◦ (목표) 재난형 질병(AI·구제역)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주요과제) 구제역·AI 발생예방, 발생 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백신 국산화, 동물용 의약품 및 방역장비 개발로 구분 ◦ (추진전략)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 마련을 통한 체계적 연구개발, 부·본부 간 역할분담 및 사업체계 개편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로 시너지 창출 □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국과심, ‘17.9) ◦(배경)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인 AI·구제역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농식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합동으로 추진전략을 마련 시행 ◦ (목표) 재난형 질병(AI·구제역)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중장기 추진전략과 동일 ◦ (주요 과제) 유입·차단, 예찰·예방, 진단·확산방지, 살처분·사후처리로 구분으로 전주기적 가축질병 대응 ◦ (추진전략) 효율적 R&D 추진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체계 확립으로 중장기 주진전략 중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가축질병 R&D 협의체 신설)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투자 현황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투자 개요 ◦ 정부연구비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18년에 대폭 예산 증가가 나타남 ◦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대학과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음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유사사업 투자 개요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은 연구분야가 보건의료로 가축 질병대응기술개발과 연구분야가 다르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경우 연구분야가 유사함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기초연구 단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비교 ◦ ‘18년 NTIS 자료를 기준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사업규모는 각각 138개 과제 12,136백만원, 152개 과제, 21,023백만원에 해당함 ◦ 연구단계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의 경우 개발연구에 50%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각각 35%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 ◦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연구수행 주체도 중소기업과 국공립연구소 기반으로 구분됨 ◦ 연구분야별 정부연구비 투자현황은 과학기술표준분류로 농림수산식품분야로 각각 86.2% 93.7%의 정부 연구비가 투자됨 [사업목표 부합도(적절성)] □ 사업목표는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제의 목표 부합성과 전략 부합성은 낮음 ◦ (목표 부합성) 현재 기술수준 대비 실현 가능성의 부족과 기술 혁신성의 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목표 부합도의 평균(3.6)이 높지 않음 ◦ (전략 부합성) 중점전략을 포함하는 내역사업과 해당 과제의 연관성의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전략 부합도(3.6)가 높지 않으며, 사회문제해결형감염병대응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과제의 연구목표와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목표 부합도를 5점 척도로 판단 □ 내역사업 간 유사도(평균값: 0.3923)가 낮아 연구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으나, 내역사업간 예산배분이 사업목표와 불일치함 ◦ (유사도) 사업목표의 부합도와 전략과의 부합도나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림식품부와 검역본부 간 역할분담으로 내역사업 간 연구내용의 차별화로 유사도가 낮음 ※ 유사도 분석: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한글 키워드 중 명사만 추출하여 코사인 유사도 적용 ◦ AI·구제역과 기타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내역사업에 가장 많은 규모가 투자됨 ※ AI,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외 가축질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부재함 [사업 집행구조의 체계성] 1. 부처 간 협력 □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분담되어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과제의 구성과 운영을 분담하여 추진함 ◦ (역할분담) 가축질병과 관련되는 사업 비교(예산요구서/성과계획서 기준)결과, 사업 목표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과 동물질병 대응에서 유사하나 수행주체 및 4대 중점전략(협의체 과제 기준)이 차별화된 것으로 나타남 ◦ (범부처 대응) 상위계획에 따라 ’가축질병 R&D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역할 조정, 과제의 공동연구 발굴, 정보교류 등이 추진됨 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관리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공모의 비중이 높으나, 내역사업 간 과제 규모 및 연구기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성과확신체계가 미흡함 ◦ (과제추진 방식) ‘13~’18년 동안 수행된 과제/연구비 중 지정공모(66.8%/70.5%) 비율이 자유응모(33.2%/29.5%)보다 높은 반면, 농식품부 전체 과제비율은 자유응모 (57.4%/60.3%)가 지정공모(42.6%/39.7%)보다 높음 ◦ (과제 규모) 평균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진단예방기술과 동물의약품개발이 높으나, 백신개발 등을 고려할 때 동물의약품개발의 연구비 규모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함 ※ 동물의약품개발의 경우, 지정공모의 평균연구비(2.4억원)가 자유응모과제(2.6억원)보다 적음 ※ 미국의 백신개발의 경우 FDA 승인까지 10~15년, 약 26억 달러 소요(미국제약협회, 2017) ◦ (과제 수행기간) 과제별 평균 연구기간은 상대적으로 진단예방기술과 동물의약품개발이 길게 나타나나, 백신개발 등을 고려할 때 동물의약품개발의 연구기간 차별화가 부족함 ◦ (성과 확산/지원)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개발과 보급·확산이 중요하나, 해당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성과확산체계 미흡함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특허동향 및 파급효과 분석 규정(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은 포함하고 있으나, 동물의약품 산업화 과제기획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기술현황 시장 니즈 등의 고려가 미흡함 [사업의 성과 수준(효율성) 및 목표 달성도(효과성)] 1. 성과 수준 진단 □ (공통성과) 논문과 특허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우수하나 사업화 성과인 매출액 건수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는 저조함 ◦ (논문성과) 본 사업의 논문 생산성과 mrnIF 값이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농식품부 평균보다 높음 ◦(특허 성과) 특허 생산성과 우수특허 비율은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정부 R&D 평균보다 높음 ◦ (사업화 성과) 매출액 건수와 기술료 10억당 건수 및 기술료 징수액 모두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농식품부 및 정부 R&D 평균값보다 낮음 □ (사업성과 지표) 우수특허지수를 제외하고 우수논문지수, 질병제어기술개발지수, 가축질병확산지수, 수입대체지수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성과 내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우수 논문지수) 목표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목표를 달성함 ◦(우수특허지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우수성이 유사사업, 농식품부, 정부 R&D 평균값보다 높음 ◦ (질병제어기술개발지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발생한 내용은 시료에 대한 영양제 품목허가, 저병원성 AI 보조제 품목허가, 닭 백신에 대한 임상허가 등 고병원성 AI 또는 구제역에 대한 기술개발과 무관한 성과에 해당함 ◦ (가축질병정책확산지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개발건수와 정책시행건수의 비율로 정의되어 목표치의 객관성이 부족함 ◦ (수입대체지수) 측정산식(국산 구제역 백신 판매액/백신 수입액×100)이 본 사업과 무관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 (백신개발 기여도) 검역본부 중심으로 구제역 백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의 목표 대비 백신개발 과제 비중이 낮고, 백신 대량생산, 재조합 백신 국산화 등 검역본부와 협력한 사례가 일부 존재함 2. 사업목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