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1) 연구 목적 ■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과 추진현황의 진단자료 제공 •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와 추진 현황에 대한 진단 자료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 현재의 상대적 수준(Position) 및 성장성(Growth)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작성 및 분석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지역과학 기술의 추진체계 등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 활용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반영한 지역지표 최신화 및 활용성 강화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 주체의 역량 극대화 및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등 지역별 • 기술 분야별 R&D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지역 지표의 최신화 • 향후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설계의 시그널로 활용 - 과거자료와 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 수행의 결과로서 지역의 R&D 활동 및 수준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 제시 - 지역의 R&D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유형별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별적 정책 방안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조 자료 구축 및 제공 2) 연구 추진경과 ■ 10차년도(2020년) • (스코어보드 -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현황) 제5차 지방^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기 구축한 지표 set은 유지하고, 관련 지역지표의 최신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성 강화 추진 • (이슈분석) 지역별 생산액 상위 주요 산업의 특화도 분석 및 13개 시 • 도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 • 후의 연구효율성과 요인 분석 연구 수행 - 2011년도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종사자수, 생산액관점에서 주요 산업의 입지상 분석, 변이할당분석, 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한 각 지역별 제조업의 구조 및 특성 분석 -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 • 도를 대상으로 DEA를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 • 후의 지역연구효율성 변화 및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변화 분석 2.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구성 ■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방향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 정책 진단 지표 •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는 지역 불균형도를 총괄적으로 진단 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가의 측면에 중점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등 기존의 지역 R&D 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연구개발역량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어온 것과는 차별화 • 그동안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유형별 정책에 대해 정책성과 및 변화 방향, 효과성 등을 지표를 통해 진단하며,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에 역점을 둠 ■ 전체 현황 진단, 생태계 분석의 프레임워크와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주요 항목을 연계, 성과부문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주요 지표 체계를 구성 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1) 지역 불균형에 대한 전체 진단 ■ 경제역량 - 지역내 총생산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4년 0.47에서 2019년 0.48로 불균형도의 큰 개선이 없음 - 이는 지역 생산력의 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성공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역량 -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지니계수는 0.7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특히 2017년도 이후의 민간연구개발의 불평등 정도는 0.76의 값을 지속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소수점 이하의 구체적 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지니계수는 2019년 0.54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0.54(주석 참조)로 같은 값으로 나타남 - 2019년도 연구개발인력의 지니계수는 0.59로 민간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2014년~2016년의 0.58에 비해 지역과학기술 인력정책 측면에서 불균형도가 높아짐 - 과학기술 논문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최근 5년간 불균형도가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같은 값(0.57)을 유지하며 불균형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특허등록 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0.6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불균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에 불균형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 불균형도가 다시 소폭 상승함 - 지역의 혁신성과의 불균형성이 개선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지역혁신역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됨 2) 정책진단 ■ 중앙정부 연구개발투자비 • 중앙정부 연구개발투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58,439억원)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19.6%)과 제주(9.4%), 부산(8.15%), 전남(8.12%) 순으로 나타남 ■ 대학•공공 부문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 ’19년 기준 대학•공공부문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4조 8,236억원)과 서울(3조 6, 161억원)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0%이며, 충남(23.6%)과 경남(18.3%) 등을 선두로 16개 시•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구(-2.1%) 지역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조직 수 •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조직 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이 3.9%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천(16.4%)이고, 그 뒤를 대전(12.4%)과 광주(10.7%), 울산(8.5%)이 따르고 있음 • ’19년 기준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조직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218개)이며 경기(141개), 그리고 경북(67개)과 대전(67개)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수 • ’19년 기준 연구개발인력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239,9기명)이며, 서울 (180,311명)과 대전(53,642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0.3%)이 차지하였고, 나머지 14개 지역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충북(-0.8%)과 울산(-0.9%) 두 지역은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 • ’19년 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977억원)이며, 대전 (812억원)과 전남(733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세종(358.3%), 제주(87.1%), 전남(53.8%), 경북(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9.9%), 경기(-44.9%), 대전(-36.8%) 등의 7개 시•도 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비 1,000대 기업 수 • ’19년 기준 연구개발비 1,000대 기업의 지역별 개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521개)이며, 서울(251개)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9년도 연구개발비 1,000대 기업의 지역별 개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22.5%)이며, 반면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인천의 여섯 개 지역에서는 연구개발비 1,000대 기업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벤처기업 수 • ’19년 기준 지역별 벤처기업 수는 경기(12,020개)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9,880개)과 부산(2,227개)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세종(32.5%), 제주(14.7%), 서울(9.9%)의 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 • ’19년 기준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9,404건, 3,161건, 2,482건, 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