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분석자 서문 본 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enew-ables Portfolio Standard)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성장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는 2000년대 초에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의 수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손에 꼽힌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조달을 증대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2020년 기준 33 #37;에서 2030년까지 50 #37;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에 따른 전력 생산 현황, 주정부의 보상/지원 정책 수행,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1] 2. 목차 1. 개요 2.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현황 2.1.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2.2. 기간에 따른 RPS 법규 2.3. 소매 판매의 선택지 및 전기 충전 시장의 증가 2.4.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가용량 2.5. 광역 시스템 및 behind-the-meter (BTM) 재생에너지 가용량의 증가 및 태양에너지 3. 분석자 결론 본 자료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성장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는 2000년대 초에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의 수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손에 꼽힌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조달을 증대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2020년 기준 33 #37;에서 2030년까지 50 #37;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풍부하며, 관련 기술 수준 및 정책 실행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회사인 Toyota를 통해 수소 생산 및 충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주정부 차원에서는 청정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2016년 출시한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시설을 200개 규모로 확대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대기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 수립,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돌아보며,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Renewable Energy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Tracking Progress) 2017. 2.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Quarterly Fuels and Energy Report, 2016 Power Source Disclosure Filings, S-2 Filings, EIA Electric Power monthly, CPUC compliance filings, and Energy Commission RPS Compliance Filings.) November 2017. 3. CPUC 2017 Annual RPS Report. 4. Governor Jerry Brown, Clean Energy Jobs Plan, 2011, ※ 이 자료의 분석은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센터의 윤석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