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div>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용량이 증가하면서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처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및 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에 따라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 및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개정)」에 태양광 폐패널 품목을 포함하고, 2023년 1월부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이 시행되어, 태양광 사업자는 회수한 폐패널을 80 %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div><div>IEA-IRENA(2016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8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2022년 현재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재사용과 재활용 사업을 위한 제도적 분류 기준이 부족하여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중고 패널 시장의 경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기,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태양광 패널은 기존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져 고부가가치 자원(은, 구리 및 실리콘) 또는 유해금속(납)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폐패널의 재활용의 경우 소량의 실리콘, 구리 등 유가 물질에 집중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도 부족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재활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주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di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