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한 가지 기술의 개발이 다른 기술의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면,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R&D 기술개발에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반면에 태양광의 지식 파급 효과 연구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기술이 다른 기술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뒤에 태양광 기술의 반도체 기술로부터 또 다른 기술군으로 어떻게 기술 파급의 효과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br /> 특히 본 보고서에는 태양광 특허의 축적과 공공 R&D 지출이 태양광 특허의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태양광발전은 또한 그 자체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방법이다. 따라서 모든 기술이 지식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얻은 결과는 태양광발전에 관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br /> 또한 이는 지식의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 국제적인 지식 파급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재생에너지에 차선의 R&D 지출을 배분하는 무임승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 파급 효과를 흡수하고 해외에서 발명된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 배출이 낮은 에너지 전환 및 발전을 하기 위해, 지식 파급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구현을 더 빠르게 이끌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외부 제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그 나라의 기술력, 이른바 흡수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br /> 일반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그에 걸맞은 빠른 개발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간의 경제활동은 대기 중 CO2 농도를 증가시켜 과거 250ppm에 비해 400ppm을 넘어서고 있다. 온실가스(GHG)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후 위험(예: 기후변동성 증가, 해수면 상승, 가뭄 등)의 중대한 요소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무탄소 또는 저탄소 기술의 CO2 확산 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식 파급은 이러한 탄소중립 기술의 확산 속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