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우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소를 파악,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모델/기술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후 확산 인프라 조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사람,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 미만인사람으로 본 사업대상연령은 55세 이상임 ※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함. 대상 인구수는 약 1899천명(2016 농림어업조사) 이내로 추정 [사업 추진 전략] ◦ (1단계)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다부처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 ◦ (2단계) 위험군 분류에 따른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체 사업범위] ◦ (실태파악/원인규명)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우울·자살 등 사회적 배제 실태 파악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 구축 ◦ (빅데이터분석/심리부검) 고령 농어업인의 전국민 자료를 활용한 우울 및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심리부검적 방법을 기반으로한 자살사망자에 대한 전수 조사 ◦ (요소기술/개선연구) 고령 농어업인 노동여건, 신체적․정신적 제한,지리적·사회적 소외 및 스트레스 등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위험관리 요소기술 개발, 현장적용 실증 ◦ (스마트기술 적용/인프라구축) 스마트기술, 빅데이터, 딥러닝 등을 통한 개입 모델 개발 및 효과 검증, 시범적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등 ◦ (안전/보건지원 확대) 고령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지원 확대 ◦ (법/제도 개선방안) 농어업인의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법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수준을 제고 [부처별 사업내용] □ (농촌진흥청) 고령농 어업인의 소외/우울유발 노동·사회환경조사분석 및 예방기술개발·현장실증 ◦ (세부과제 1) 고령 농어업인 장기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코호트 구축 운영 및 대조군 연구 -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 우울 및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 구축 -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 우울 및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결과변수 조사 - 고령 농어업인 대상 사회관계망 조사 및 분석 - 코호트 분석을 통한 분석체계 마련 - 코호트 추적조사를 통한 각 결과지표의 발생률 산출 및 기여 위험도 산출 ◦ (세부과제 2) 고령 농어가 노동(농약포함)․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 적용 - 농어가의 농약 등 위험물질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농어업인의 직무 스트레스 확인 및 원인별 완화 프로그램 연구 - 농어촌 생활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위험관리 활동 지원 연구 - 농어가 고령자 노동실태 및 마을 인적자원 활용 통합 지원 방안 연구 - 일하는 고령농업인의 건강노동·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전달자 육성·활용 방안 ◦ (세부과제 3) 고령 농어업인 우울‧자살의 사회적 배제 영향력 분석 및 요인별 개선 기술 개발 - 고령 농어업인 자살‧우울의 정책적 배제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자살‧우울의 경제적 배제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자살‧우울의 사회적 배제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자살‧우울 대응 건강적 배제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자살‧우울의 관계적 배제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세부과제 4) 농촌지역 고령자의 대상군별 소외/우울 개선 서비스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 농촌노인의 소외/우울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수준 서비스 개발 - 건강 취약군 노인의 소외/우울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거주 유형 취약군 노인의 소외/우울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연령별 취약군 노인의 소외/우울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세부과제 5) 고령 농업인 우울/자살에 대한 인문사회적 이해 및 제도개선 연구 - 농어촌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농어촌공동체의 재구성 연구 - 농어촌공동체 구성의 역사적 배경과 소외현황에 대한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방안으로서 농어촌 한계마을 극복 방안 연구 - 고령 농어업인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반의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 예방 관리 및 삶의 질 도모 ◦ (세부과제 1) 건강관리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고령 농어업인 건강관리 데이터 표준화(항목, 유형, 용어 등) - 다부처 데이터 통합관리 및 빅데이터 구축 - 고령 농어업인 개인정보 보안 및 비식별화 ◦ (세부과제 2) 개방형 MAPHIS 플랫폼 고도화 - 개방형 국제 표준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 다부처 연계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 Cloud Platform 환경 구축 - 정신건강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적용 ◦ (세부과제 3) 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우울·자살예측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적용 - 우울·자살예측 모델 설계를 위한 다부처 요구사항 분석 - 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적응형 및 지식추론기반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 고령 농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음성분석기술 개발 - 우울·자살예측 모델의 서비스 적용 및 성능 검증 ◦ (세부과제 4)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인공지능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정신건강관리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정신건강관리 가이드 개발 및 배포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데이터 및 경찰수사기록을 토대로한 고령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및 자살유가족지원 ◦ (세부과제 1) 전국 조사를 위한 통계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 전국 조사를 위한 코딩항목 점검 - 전국 조사를 위한 코딩북 만들기 - 코딩항목을 토대로 eCRF 구성 ◦ (세부과제 2) 경찰청 협조 네트워크 구축 - 전국 조사를 위한 경찰청의 업무 협조가 필요 - 전국 조사 시작 전 각 광역별 경찰청과의 자문회의가 필요 ◦ (세부과제 3) 연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후 조사진행 - 연구 조사원 선발: 중앙심리부검센터 주도 하에 선발 - 연구 조사원 교육: 중앙심리부검센터 주도 하에 조사 코딩 항목에 대한 연구 조사원 교육 실시 - 연구 조사원들의 조사 진행: 광역별, 팀별 경찰청 조사 시작 ◦ (세부과제 4) 자료 정리 및 취합, 데이터 관리 및 결과 분석 - 전산화된 자료의 정리 및 취합,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결과를 토대로 통계분석 실시 ◦ (세부과제 5) 경찰수사기록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데이터 매칭 - 경찰수사기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 농, 어업인 자살사망자의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 및 약물복약에 대한 정보를 매칭 - 고령 농, 어업인 자살사망자 특성을 토대로 연구 진행 ◦ (세부과제 6) 고령 농, 어업인 자살 유가족 사례 관리를 토대로 자살예방 모델 개발 - 고령 농, 어업인 자살 유가족의 발생 시 유가족 통합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프로세싱 모델 개발 □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업/어업안전보건센터 기반 고위험군 추적관찰 및 예방관리 ◦ 기존 농업/어업안전보건센터 코호트 참여 농/어업인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소외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한 데이터 축적 ◦ ICT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소외/우울과 자살 위험군(또는 마을/어촌계)에 대한 방문 검증과 추적 조사 (필요 시 대조군을 선정하여 예측 알고리즘의 검증 ) ◦ 예방 시범 서비스 검증 단위 역할 수행 (기 개발 또는 개발 예정인 개인별 wearable기기 및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 시설에 모니터링 기기설치 운영 및 효과 검증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전체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5개년(`19년~`23년), 450억원 ◦ 농촌진흥청 : 5개년(`19년~`23년), 175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개년(`19년~`23년), 124억원 ◦ 보건복지부 : 5개년(`19년~`23년), 5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 5개년(`19년~`23년), 65억원 ◦ 해양수산부 : 5개년(`19년~`23년), 36억원 ( 출처: 요약본 5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