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서론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기술협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 확대) 개발협력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주요관심사는 재정자원의 동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물적 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에 있었음 2) 그러나 최근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인적 역량의 중요성이 중가하면서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기술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정부는 2016년 2월 29일,‘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 플랜」을 발표함 4) 개발협력 4대 구상 중의 하나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STI for Better Life)'이 포함되고 향후 5년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지원계획을 발표함 5)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기술협력사업 추진 필요)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에 부합하는 기술협력사업추진이 필요함 6)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에 관한 컨설팅 제공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개발협력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 1) 정부의 개발협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과학기술혁신 ODA 추진방안 도출함 2) 중점 협력대상국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략 및 계획을 살펴보고 중점 협력대상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어젠다 및 실행방안을 도출함 3) 또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국가와 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을 모색함 □ 사업의 내용 ○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1) 3개 중점 협력대상국가 주요 현황 2) 협력 어젠다 및 협력방안 도출 ○ 인적역량강화 1) 튀니지, 이란 및 인도네시아 현지 워크숍 추진 2) 에티오피아에 대한 한국계 중심 교수요원 파견사업 수행 ○ 정책 및 조사연구 1)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ODA 추진 현황 및 주요 어젠다 2) 신기후체제와 과학기술 ODA 3) 잠재적 협력대상국가의 주요 현황 및 협력수요정책 및 조사연구 ○ 네트워크 기반구축 1)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주요성과 2) 과학기술 ODA 포럼의 추진현황과 주요성과 3) 제2차 국제컨퍼런스의 추진현황과 주요성과 □ 사업의 개념 틀 ○ 본 사업의 개념 틀을 도시화하면 아래와 같음 □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에티오피아 1) 2016년도 주요 협력 사업으로 국가기술로드맵 정책 수립 자문, 에티오피아 공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수요원 파견, 과학기술 정책연수 지원 사업,방문연구자 지원 사업, 교육 및 연구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함 2)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는 정책 자문회의를 통해 국가기술로드맵 관련 자문 수요를 제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2016년도에는 고위급 공무원 현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국가기술 로드맵 20개 중점 분야 초안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받음 3) 또한 과학기술부는 에티오피아 국가혁신주간(National Innovation Week)행사를 주최하는 부처로서 STEPI를 초청,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추가 협력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4) STEPI의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는 2014년 한-에티오피아 혁신센터(KEIC)를 설립하여 에티오피아 과기혁신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말부터 아디스아바바 현지에 동 센터를 설립하고 추후 한-아프리카 혁신센터(KAIC)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 페루 1) 2015년 5월 페루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CYTEC)와 MOU 체결, MOU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STEPI 측에 요청했으나, 보다 시급한 국가기술혁신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2) 2016년 3월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한 국가정책’의 공포와 의회 통과 후,이 정책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한국의 경험전수를 요청함 3) 페루의 국가기술혁신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시스템 경쟁력 강화가 주요 목표이며, 국가수준의 기술혁신프로그램 개발관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2016년 12월에는 페루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할 예정임 4) 페루의 부처(산업부, 경제부), 상공회의소, 산업연합회, 개발은행, 대학 간 연구 혁신생태계 진단과 현황파악을 통해 페루의 수요 충족과 한-페루간 과학기술 혁신 분야 개발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임 5) 한국의 경험 및 사례로 기술혁신지원제도(2012년도) 등이 있으며 페루의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에 큰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에콰도르 1) 야차이지식기반도시는 에콰도르 최초의 기획도시이며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발전사업으로 추진됨 - 야차이기술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센터와 기업들, 농공산업 등이 야차이 혁신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야차이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야차이개발공사의 경우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어 자체적인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2) 야차이개발공사는 STEPI에 공동협력사업으로 정책자문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현황 파악을 위해 2016년 9월 STEPI 출장단은 에콰도르 야차이를 방문하였으며,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할 것으로 합의함: - 야차이 연구개발 사업 - 야차이 IT 클러스터 조성 - 과학기술단지 관리 모델 - 야차이지식기반도시 주요 혁신주체들의 현황을 살펴본 바,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속성과 인프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역량, 부족한 전문인력 등이 거론됨 3) 한국의 경험으로는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클러스터 형성,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및 지원정책·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에콰도르의 경제 상황 및 과학기술정책, 야차이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인적역량강화 ○ 교육훈련사업 1) (사업 개요) 지난 2년간(2014년-2015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기술혁신 협력센터(IICC)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부문의 다양한 주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2)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ADDIE 모델을 기반으로 수요조사 및 분석-기획-진행(action planning)-평가 및 피드백 반영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KOICA, 위탁, STEPI와 수요국과의 공동 자금 부담, World Bank, GIZ 등 국제기구 및 해외원조기관의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3) (2014-2016 프로그램 성과) 2014-2016년 현재까지 총 11개국 약 400명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단년도 과정과 다년도 과정으로(초청 연수 및 현지 연수)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4) (향후 방향) 과기+문화 패킷형 및 융합형 ODA 교육훈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과학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 국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업 진행 예정임 ○ 에티오피아 이공계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파견 1) 에티오피아 교육부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주요 요인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에 주목, STEPI에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과 산학연 연계 등에 있어 한국의 정책적 경험의 공유와 더불어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에티오피아의 교수요원으로파견하는 사업을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음 2) 이는 10개 공과대학(Institute of Technology, IOT) 및 2개 과학기술대학교(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STU)의 공학교육 및 연구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과기 ODA 정책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구상(STI for Better Life)”을 지원함 3)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고경력자 및 전문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수원국의 과기혁신체제 역량강화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