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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우수전문가 동향보고서(KOSEN Expert Insight)#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보 협동조합 에 계신 김오식전문가 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1. 환경 부문 사업개발의 개념설계 환경학, 환경과학, 환경기술, 환경공학 등의 환경 부문은 총합과학 내지 융합과학이어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양학, 농수산학 등의 모든 기초과학 부문과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화공, 생명공학 등의 모든 공학 부문 및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등의 사회과학 부문을 총합화하고 융합하여 성립하는 과학기술이므로, 선진화에 이르기 전의 상당 기간 동안은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따라잡기에 급급할 뿐, 그 사회 나름대로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과학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므로, 오늘날 한국의 환경과학기술이 침체되고,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마저도 전통적인 과학기술 부문의 학과로 통폐합되거나,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대학원 과정에서 비로소 다루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환경 부문은 다종다양한 종류의 기자재 및 제품 생산의 부문과는 달리, 한국의 환경이 구미의 환경과 크게 다르고 주변국의 일본과 중국의 환경과도 상당히 다르므로, 환경 부문의 기술개발에서도 한국의 특질과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환경적응성을 잃어 지속가능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 부문의 기술개발에서는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 부문의 기술·사업 개발의 측면에서는 개념설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상세설계, 공사·건설·제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한국의 환경적 특이성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창의적(creative)으로 적합화시켜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껏 선진국 기술의 따라잡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의 환경 부문에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사업 개발의 기본 툴스(tools)인 개념설계의 거버넌스나 절차 등 어느 것도 마련되거나 구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부문에서 개념설계가 이루어지고 부문은 건축학 등의 디자인 부문, 군사학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의 디자인·ICT 부문을 환경 부문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환경 영역의 지나친 확장이므로 별개로 보면, 개념설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창의성 있는 전혀 새로운 환경기술 및 환경개발의 연구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2]. 2. 무-개념설계의 환경사업 사례 평가 개념설계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사례는 대표적인 4대강 개발사업(2008.12.29.~ 2012.4.12.)이다. 한국의 4대강 개발사업은 그 나름의 창의적인 개념적 설계가 부존재하여 건설 이후 6년이 지났어도 건설 자체의 시비에 휘말려 아무런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과 같은 환경 조건을 갖춘 국가 전체적 하천개발계획은 당시에도 아직도 그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창의적인 개념설계에 의거하여 4대강 상류역의 수많은 지류와 지천을 개발하고, 중류역의 본류를 개발하고, 하류역의 하류를 개발해야 한다. 물이 상류에서 본류를 거쳐 하류로 흘러내리기 때문이지만,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 특성을 가진 한강을 제외하고서는 낙동강·영산강·금강은 하류의 하구둑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4대강 본류를 개발하면서, 그 상류역인 지류와 지천의 개발은 개념적으로도 접근하지 않아, 개념적 설계 없이 추진한 결과로 4대강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요구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상류역의 창의적 개념설계가 없었던 탓으로, 기초적인 4대강의 하천 수량 산정도 하지 않아 수질개선이 물거품이 되고, 인공 물고기 수질감시 기술의 사기성 있는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지하댐과 cistern·chultune 등의 세류·실개천 등의 상류역의 수량 확보가 없어서 4대강 본류의 녹조(綠藻)는 여름철이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많은 공사비를 들여 건설한 16개 보(洑)의 철거마저도 과학기술인의 참여 없는 정치적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개념설계가 먼저 실시되었다면, 4대강 본류의 복원개발의 원점도 설정해 합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 원점을 서기 1900년, 1950년, 1970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복원공사의 디자인과 형상 및 유역 관리가 완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환경 부문에서 개념설계를 해본 경험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4대강 개발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보증하는 기초적인 개념설계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4대강 개발 자체의 부정은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개발에서는 ldquo;반대운동 rdquo;과 ldquo;절대반대 rdquo;가 기술개발과 사업개발의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게 되어, 우리나라 환경 부문의 기술개발과 사업개발은 거의 정체된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해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기술과 환경개발사업이라면, 주민의 이동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민 아부성의 도로, 철도, 고속도로뿐이다. 송전선, 항만, 공장, 산업단지 등의 건설은 이미 정체되어 있고, 국가 환경 인프라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은 중지되고, 친환경에너지의 수력발전소와 양수발전소 건설은 완전 중지되고, 심지어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풍력·조력 발전소의 건설도 주민 반대로 인해 거의 중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문이 그 가치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창의적인 툴스로서의 개념설계라고 할 수 있다[1, 2]. 3. 환경 부문 개념설계의 정의 우리나라 환경 부문의 개념설계가 정립되지 아니하여 국가 환경인프라 사업만이 아니라, 국가 발주 및 민간 부문의 환경개발사업을 불문하고, 대규모적인 환경사업은 이제 그 탈출구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어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무조건적인 환경보전과 환경보호는 오히려 환경에 위해성(risk)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UN의 21세기 어젠다(Agenda-21)에서도 ESSD(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개발)를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다. 21세기 환경 부문에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반적인 개념설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사업이 그 미래지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개념설계-타당성조사-기본계획-전략환경평가-실시설계-건설공사-완공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개념설계 이후의 단계는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 20세기까지의 ldquo;선진국 따라가기 rdquo;의 기술개발이나 환경개발을 위주로 경제개발과 산업개발이 이루어졌던 역사를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다. 개념설계의 용어가 등재된 컴퓨터용어사전에는 ldquo;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요구 또는 조건을 구체적인 사양으로 기술하는 것 rdquo;으로 정의되어 있고, 국방기술용어사전에는 ldquo;함정 운용 개념과 작전 운용 성능(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형 및 함정의 개략적인 특성을 결정하여 함정 건조 기본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전체 설계 프로세스의 첫 단계 rdquo;로 정의되어 있고, Wikipedia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환경용어사전에는 개념설계 용어가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 4. 환경 부문 개념설계 프로세스 개발 환경부문의 창의성 계발을 요구하는 「개념설계의 프로세스」를 나열해보자면, 그 환경기술과 환경사업에 대한 (1) 필요성과 가치성, (2) 지속가능성, (3) 미래지향성, (4) 현실화 가능성(개연성), (5) 변화적응성과 대안 모색, (6) 요약 등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환경 부문의 개념설계는 그 환경기술과 환경사업의 자연환경·생활환경·산업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주민과 시민의 삶과 직접적·감각적으로 연관되어, 주민과 시민의 각양각색의 직접적·간접적 반대 활동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환경 부문의 개념설계에서는 일반 부문의 고객을 환경사업의 주민과 시민으로 간주해야 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 주민과 시민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다종다양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 부문의 고객보다는 그 충족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그만큼 환경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성을 그에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