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고갈, 하천유지 용수부족, 도시홍수 및 수질오염 유발 등 물순환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자연적인 물순환 흐름이 인공적인 흐름으로 변화되어 강우시 배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물 관리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가을에서 봄까지의 강수량은 감소하고 있어 겨울과 봄 가뭄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종 용수이용량이 증가되고 우‧하수 배수시설이 발달하여 표면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적인 저류량과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기저유량은 감소하고 있어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다. 빈번한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향후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자원의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자원 확보방안으로써의 물 재이용과 확보된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새로운 창조경제의 산출물로써 글로벌 물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가용한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며 선도적인 글로벌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수자원 현황 및 물수요 관리계획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였고, 하·폐수 처리 기술과 물 재이용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에서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또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하·폐수 처리 관련 산업의 선도적 글로벌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우강도의 증가와 갈수기간의 장기화로 탁도 증가 및 수질악화로 인한 조류 및 병원균 성장 촉진으로 인해 음용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수자원 이용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의 수요는 지속적 증가가 요구되는 상항이다. 이에 우리나라 최상위 물 관련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6)”은 공급‧사용‧재이용의 3단계로 구분하여 유기적인 수요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물 재이용 시설을 통하여 각 시설별 재이용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물 재이용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물 재이용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수역과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가뭄과 지리학적 분쟁으로 인한 외교 갈등으로 지속적인 수자원 부족에 노출되어 있다. 독립 이후 약 60년 이상 국가 주도권 확보 및 이민자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수자원을 이용하였으며, 국가 산업의 필수자원으로써 수자원 확보를 중요한 정책적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약 10년 단위의 물 위원회(water commissioner)를 운영하여 각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수립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물 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폐수 처리 용량 증대 및 재이용수 사용 장려를 위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규 처리 공정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금융,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및 운영하도록 한다. 즉, 각각 다른 상황의 한국과 이스라엘이지만,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 및 물재이용 정책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효과를 얻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폐수 처리를 위한 기술은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특히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이 대표적인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폐수 처리 기술은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물 재이용률을 높이고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 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폐수 처리 및 물 재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미량 유해물질까지 제어하며, 하수 중 유효자원을 회수하고, 슬러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 주도로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험이나 글로벌 진출 사례가 부족한 편이었으며, 근래에 들어서건설 경험을 기반을 한 대기업 위주로 중동 지역의 대형 사업 수주에 집중된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 주도의 물 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Mekorot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특화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이점은 원천기술 개발 후 대형 글로벌 기업에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한국의 하·폐수 처리 관련 산업 분야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SWOT 분석을 하였다. 시장기반 조성, 구조개편,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 지원의 핵심적인 정책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진출 전략을 구사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리더가 되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