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ZEB3등급 수준의 에너지절약형 한옥모델 실증구축) 기개발된 한옥R&D 성과물을 활용한 제로에너지한옥모델 실증구축 (500㎡이상의 중규모 한옥(공공건축물) 대상) 기술개발 및 인증제도 개선 방안 ○ (에너지절약형 한옥모델 통합기술 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구현을 위한 기술별 구현 요소기술, 한옥디자인 적합성, 시공성, 경제성 확보 방안 ○ (에너지절약형 한옥모델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제로에너지 한옥모델 실증구축을 통한 적용부위별 요소기술을 향후 신축·기축 한옥으로 확대 적용하여 에너지절약형 한옥의 경쟁력 확보 ○ 전체 내용 1. 연구기획 개요 ○ (세계기후변화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체결에 따른 포스트 2020 대응 건축물 부문 강화에 따른 정부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연구개발의 세계적 추세) 건물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는 2017년 1,400억 달러, 2025년 2,200억 달러, 2040년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전망 ○ (2030년 공공・민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 단계적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부터 신축건축물공공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민간 500㎡ 이상의 모든 신축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한옥대상 제로에너지 기술개발 전무) 한옥 R&D 연구성과 중 제로에너지관련 연구성과물은 전무하며, 일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술(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시급 ○ (한옥 고유구법과 기술, 전문인력 등 존립위협) 한옥이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에너지 성능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대표적인 전통건축물인 한옥의 존립은 문화재로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 ○ (에너지 절약형 한옥 모델개발의 필요) 한국인 고유의 생활관습에 기초한 한옥모델과 현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국가정책(2030년 공공, 민간 500㎡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한옥이 필요 ○ (한옥에 적합한 에너지관련 제도정비 필요) 국내의 다양한 건축물 대상 에너지성능, 친환경성, 쾌적성능에 관한 인증제도가 운영 중이나 한옥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기준이 다수 존재 2. 연구대상 국내외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정책동향 ○ (선진국 2020년 전후로 제로에너지 주택보급 의무화 선언) 203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2.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국가별 건물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을 통해 저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목조선진국 제로에너지 보급 선언) 목조선진국은 2020년 전후로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의무화를 선언(EU: 2021년, 영국: 2016년, 미국: 2030년)하고 정책과 기술 및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로드맵 구축 ○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시장 추세)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기술개발 프로그램 및 기업주도형 실증을 통해 단일 건물 및 커뮤니티 규모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신축건축물 ZEB 의무화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 측면에서 1,000㎡이상 공공건축물(‘20)을 시작으로 500㎡이상의 모든 건축물(’30)을 대상으로 점진적 시행 ○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적용시 한옥의 기준 충족 미비 가능성)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준에 한옥이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옥시장이 축소 및 멸실 가능성 (2) 국내외 기술동향 ○ (건축 성능향상 분야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78.6%) 건축성능향상 분야 기술수준은 78.6%, 기술격차는 4.5년, 특허경쟁력은 14.2%로 6위, 논문경쟁력은 43.6%로 6위에 해당. 유지관리, 에너지성능, 친환경 등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 및 경쟁력이 낮음 - (에너지절감이 아닌 신축중심의 리모델링) 골조만 남기고 대부분 교체하는 신축 방식의 리모델링 공법의 사용으로 선진국보다 기술 수준이 낮게 평가 - (자연순환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경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점 연구분야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건축 선정) 건축 분야 대상기술의 전략적 중요도와 현재 기술수준의 매트릭스를 활용한 집중영역과 최근 5개년(’13~’17)간의 특허건수 및 특허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유망분야를 도출한 결과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보화 부분 선정 (3) 국내외 시장규모 ○ (세계 제로에너지건축 시장 1,560조) 세계 제로에너지건축 시장규모는 2014년 약 420조원에서 2024년 1,560조원으로 3.7배 증가 - ZEB의 경우, Korea Build Week(202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단계적 의무화 시행으로 국내 ZEB 시장은 2024년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국내 최근 4년간 건축물 착공 905,942동)‘17년은 24만동, ’18년은 25만동, ‘19년은 23만동이며, ’20년에는 16만동이 착공됨 ○ (1,000㎡미만 제1·2종근린생활시설 주로 착공) ‘17년~’20년간 착공허가 된 건축물의 주용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인 ‘단독주택’과 ‘동·식물관련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1,000㎡미만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 다수를 차지 ○ (목조건축시장 성장세) 목조(일반목구조, 목구조, 통나무구조, 트러스목구조)는 전체 건축시장에서 5.5%를 차지하며 목조건축의 높이제한 규정 완화 및 건축기준 수립 등의 정책적 변화와 건축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로 꾸준히 착공 ○ (한옥의 증개축 비율) 전체 건축시장에서 신축의 비율은 61.58%, 목조는 76.29%, 한옥은 50.79%로 한옥은 다른 구조에 비하여 신축의 비율이 적고 증개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30년 신축시장 감소 약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GDP 대비 14% 수준인 건설투자 비중이 향후 지속적 하락으로 2020년 11.0~11.5%, 2030년 9.2~9.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에너지 R&D투자 예산 증가)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 에너지 R&D 투자 예산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4) 국내외 선행특허 ○ (국외 에너지절약관련 특허 약 7.7백만건) 전 세계(미국, 유럽, PCT, 일본, 중국 한정)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특허는 약 7.7백만건으로 미국이 46%, 유럽과 pct가 각각 11%, 일본이 19%, 중국이 13%를 차지 ○ (에너지절약 관련 국내 특허 증가) 2016년 이래 에너지절약 관련 특허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30% 증가로 지속적 상승곡선 3. 연구기획 필요성 ○ (한옥 신축시장 위축) 공공건축물 부분 연면적 500㎡ 이상 건물대상 2023년 ZEB 5등급, 2025년 4등급, 2030년 3등급 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행 법규 및 제도에 따라 2023년부터 한옥은 현실적으로 공공건축물(500㎡) 신축 불가 ○ (한옥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체계마련 시급) ZEB 인증 일부 평가항목은 한옥에 적용 자체가 불가하여 한옥대상 ZEB 인증적용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2023년부터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경우 한옥의 신축 및 인허가를 위해선 기존 인증체계를 개선한 한옥용 인증체계 마련이 시급함. ○ (한옥시장 유지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한옥모델 기술개발 시급) 한옥대상 에너지성능요소기술에 관한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수준이 미비하여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준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옥시장의 축소 및 멸실 가능 ○ (한옥자산의 보존 및 고도화 시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한옥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옥 자산의 보전을 위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한옥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 (한옥 그린리모델링 적용기술개발) 노후된 한옥의 그린리모델링 방안/기술 부재 ○ (제로에너지 한옥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