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내용 |
사업개요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ㅇ 지원대상 : 세종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ㅇ 지원분야 : 세종지역 주력산업분야(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지역지방비(단위 : 백만원)합계(단위 : 백만원)특화발전일반주력소계세종-750750750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2017년 4차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7.5억원※ 상세내용 및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 수행기간 : 2017.12.1.~2018.11.30.(12개월) ㅇ 지원규모 : 총 지방비 7.5억원 내외-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국비 또는 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중소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중견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대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기타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 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0%매출액의 4.00%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0%매출액의 2.00%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0%매출액의 1.00%‘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ㆍ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지원절차 *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선행특허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처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 관리기관 기관명문의전화주소(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415-2166∼2168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