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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년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지난 성과와 올해의 추진계획을 담은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북극정책 시행계획에는 항로개발과 같은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 쇄빙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분야와 자원탐사 등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분야 등의 향후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6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극권 국가와 기본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북극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연구 수행 및 관련 연구거점 확보가 대표적 성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총 7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말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책추진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간 1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우선 북극연안국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관련 연구거점을 구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해 3월에 북극의 공간정보 축적을 위해 그린랜드와 MOU를 체결했고, 4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노르웨이 극지연구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의 극지연구 협력센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센터는 노르웨이의 트롬소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극지과학 분야의 공동연구 발굴 및 정보·인력 교류 등 북극 연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르웨이 트롬소는 북극 권역 중 최대의 도시로서, 북극 전문 연구단지인 프람 센터가 있는 지역이다. 프람센터는 북극이사회 사무국과 극지신진연구자연합, 그리고 기후 및 빙하연구그룹 사무국 등이 소재하고 있어 극지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북극정책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의 극지연구 협력센터 개소로 노르웨이의 선진 북극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북극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탐사 및 수산자원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기본계획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자원탐사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그린란드와의 공동 탐사를 통해 희토류 광맥을 발견했고, 수산자원의 경우도 러시아와의 협력 비준을 추진하여 국내 수산기업의 북극해 진출 토대를 마련했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아지는 북극정책 시행계획 이번에 발표된 북극정책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하고, 북극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행될 북극정책 계획의 주제를 ‘북극 연구지평의 확대’로 잡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방안으로 ‘북극권 연안국과 공동연구 협력 촉진 강화’와 ‘연구 인프라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연안국과의 공동연구 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계획은 국제협력 연구프로그램인 ‘북극기후 및 환경변화 규명을 위한 SIOS 프로그램’과 ‘국제해저시추 프로그램(IODP)’의 참여다. SIOS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등 2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극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 및 환경, 해양생태계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IODP는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전 세계 해양을 10개 주요 해역으로 구분하여, 최첨단 시추장비로 심해저 시추 및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연구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와 캐나다 같은 연안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예측능력을 강화하거나, 덴마크나 러시아 등과 함께 북극 동토층의 관측거점을 추가 확보하는 연구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 인프라 기반 확충 계획의 경우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제2쇄빙연구선은 기존의 쇄빙연구선에 비해 쇄빙능력과 연구시추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북극권 대학 단기 연수프로그램 등 극지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시행방안이다. 이 같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북극 관련 공동연구과제 발굴과 정례적 양자협의체를 구축하고, 북극 비즈니스와 관련한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