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요 □ 미국 정부 2013 회계연도 R D예산 규모는 rsquo;12년도 대비 1.4%(20억 달러) 증가한 1,408억 달러 * GDP(16.335조 달러) 대비 0.86%로서 정부예산(3.803조 달러)의 3.7% 수준 ** GDP 및 정부예산은 2013년 추정치 : 과학기술정책국(OSTP Site) ○ 예산안은 재정적자의 우려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교육·혁신이 지속적 미래번영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반영 참고 2013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 #10112; 과학적 발명 경계의 확장 #10113; 지식경제기반 혁신 강조 #10114; 3대 핵심 과학기관 강화 #10115;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장려 #10116; 제조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10117; 의학연구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10118;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강화 #10119; 21C 정보·전력인프라 조성 2. 2013 회계연도 R D 예산(안) 주요 내용 #983729; 전체 R D 규모 증액 ○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R D 예산(안) 규모는 rsquo;12년 대비 1.4%(20억 달러) 증가한 1,408억 달러 ○ 국방 R D 분야는 rsquo;12년 대비 1.5%(11억 달러) 감소한 759억을 배정 하였고, 예산 감소는 무기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및 생산 이전단계 진입에 기인 - 비국방 R D 분야는 rsquo;12년 대비 5.0%(31억 달러) 증가한 649억 달러를 배정 ○ 기초 및 응용연구 분야는 rsquo;12년 대비 3.3%(20억 달러) 증가한 640억 달러를 배정 - 개발 분야는 rsquo;12년 대비 0.5%(3.5억 달러) 감소한 741억 달러 이며, 시설 #8228;장비 분야에는 27억 달러를 배정 2013 회계연도 총 R D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총 R D 142,714 138,869 140,820 1,951 1.4% 국방 R D 81,581 77,020 75,895 △1,125 △1.5% 비국방 R D 61,133 61,849 64,925 3,076 5.0% 연구 기초연구 29,697 30,178 30,627 449 1.5% 응용연구 30,833 31,783 33,369 1,586 5.0% (소 계) 60,530 61,961 63,996 2,035 3.3% 개발 80,246 74,483 74,134 △349 △0.5% R D 시설 #8231;장비 1,938 2,425 2,690 265 10.9% * 출처 : www.ostp.gov(2012.2) #983730; 주요 부처 #8231;기관별 R D 예산 구 분 주요 내용 국립보건원 (NIH) #8228;301억 달러( rsquo;12년 대비 0.05억 달러 증액) ※ 국립전환과학선진센터(NCATS)에 rsquo;12년 대비 11.2% 증가한 6.4억 달러 배정 국립과학재단 (NSF) #8228; 59억 달러( rsquo;12년 대비 3.9%, 2.2억 달러 증액) ※ 청정에너지, 제조 선진화, 무선통신, 기타 융 #8228;복합 및 신기술,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를 위한 과학, 교육, 공학 분야의 예산 확대 국방부 (DOD) #8228;712억 달러 ( rsquo;12년 대비 2.1%, 15.3억 달러 감소) ※ 사이버보안, 로봇, 정보 처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국방 기초연구를 위해 2.1백만 달러 배정 항공우주국 (NASA) #8228; 96억 달러 ( rsquo;12년 대비 2.2%, 2.0억 달러 증가) ※ 유인 우주정거장 민관공동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탐사사업, 재난예측 등의 예산 확대 에너지부 (DOE) #8228; 119억 달러 ( rsquo;12년 대비 8.0%, 8.8억 달러 증가) ※ 원자에너지 부문 46.9억 달러, 과학국 45.7억 달러, 에너지 연구개발 부문 26.4억 달러 배정 국토안보부 (DHS) #8228;7.3억 달러 ( rsquo;12년 대비 26.3%, 1.5억 달러 증가) 농무부 (USDA) #8228;23억 달러의 예산 배정 ( rsquo;12년 대비 1.5%, 0.3억 달러 감소) ※ 신규 농식품연구사업(AFRI, Agriculture Food and Research Initiative)에 4.3억 달러 배정 상무부 (DOC) 산하기관 #8228;국립표준기술원(NIST)에 19억 달러의 예산 배정 ※ 제조혁신(9.3억 달러) 및 무선혁신(3.0억 달러) 예산을 별도로 배정 #8228;국립해양대기청(NOAA)에 5.5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가보훈처 (VA) #8228; 11.7억 달러 ( rsquo;12년 대비 0.2%, 2백만 달러 증가) 내무부 (DOI) #8228;8.5억 달러( rsquo;12년 대비 7.3%, 58백만 달러 증가) ※ 대부분인 7.2억 달러가 국립지질조사국(USGS)에 배정 * 주 : 기관 총 예산 중 R D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출처 : www.ostp.gov(2012.2) 2013 회계연도 주요 부처 #8228;기관별 예산(안) (단위 : 백만 달러, %) 부처 #8231;기관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국방부 77,500 72,739 71,204 △1,535 △2.1% 보건복지부 31,186 31,153 31,400 247 0.8% 국립보건원 29,831 30,046 30,051 5 0.0% 기타 국립보건원 R D 1,355 1,107 1,349 242 21.9% 미항공우주국 9,099 9,399 9,602 203 2.2% 에너지부 10,673 11,019 11,903 884 8.0% 원자력에너지방위R D 4,081 4,281 4,691 410 9.6% 과학국 4,461 4,463 4,568 105 2.4% 에너지 R D 2,131 2,275 2,644 369 16.2% 국립과학재단 5,486 5,680 5,904 224 3.9% 농무부 2,135 2,331 2,297 △34 △1.5% 상무부 1,275 1,258 2,573 1,315 104.5% 국립해양대기청(NOAA) 686 574 552 △22 △3.8% 국립표준기술원(NIST) * 533 555 1,884 1,329 239.5% 내무부 757 796 854 58 7.3% 국립지질조사국 640 675 718 43 6.4% 교통부 953 944 1,076 132 14.0% 환경보호청 584 568 580 12 2.1% 보훈처 1,160 1,164 1,166 2 0.2% 교육부 362 392 398 6 1.5% 국토안보부 664 577 729 152 26.3% 스미스소미언 협회 259 243 243 0 0.0% 기타 621 606 891 285 47.0% 합 계 142,714 138,869 140,820 1,951 1.4% * 주 : NIST의 연구개발예산(18.8억 달러)은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및 무선혁신(WIN) 특별계정 예산인 12.3억 달러를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www.ostp.gov(2012.2) 참고 3대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의 예산 배정 내용 ○ 대통령 과학혁신계획(The President'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에 따라 과학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squo; 06년~ rsquo;17년 동안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 * 연구 예산을 두 배로 확대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OS),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연구부문(NIST Labs) - 3대 기관 2013년도 예산은 총 130.8억 달러로 rsquo;12년 대비 4.4% (5.5억 달러) 증가 #983731;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하에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 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국가나노기술계획, NNI * ) : 전년 대비 4.1%(0.7억 달러) 증가한 17.7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나노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화학·생물학 분야에서 1~100 나노미터 단위의 물질·장비·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 (네트워킹 및 IT 연구개발사업, NITRD) : 전년 대비 1.8%(0.7억 달러) 증가한 38.1억 달러를 배정 *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 D) : 공공 IT R D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에 이르는 유비쿼터스 실현을 추진 ○ (지구변화연구사업, USGCRP * ) : 온실가스배출 및 청정에너지 등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투자의 확대로 5.5%(1.36억 달러) 증가한 25.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에서는 인류가 야기하는 지구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예측 연구 활동을 추진 총 17.7억 달러 (국가나노기술 (NNI)) 총 38.1억 달러 (네트워킹·IT연구개발(NITRD)) 총 25.6억 달러 (지구변화연구사업(USGCRP)) 2013 회계연도 정부부처간 공동연구사업 예산 현황 #983732;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 ① 학생들의 STEM * 소양 제고, ② STEM 교육의 질 향상, ③ 여성과 소수민족 등 과소대표집단의 STEM 교육 및 경력계발 기회 증대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STEM * 교육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2.6%(74백만 달러) 증가한 29.5억 달러 예산을 배정 - 향후 10년간 미국 내 학생들의 STEM 분야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 교육홍보 캠페인(Educate to Innovate)을 추진 - 국립과학재단(11.9억 달러), 교육부(6.3억 달러), 보건복지부(5.5억 달러) , 국방부(1.5억 달러), 항공우주국(1.2억 달러)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연계 추진 2013 회계연도 기관별 STEM 분야 예산(안) (단위 : 백만 달러, %) 부처 #8231;기관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농무부 91 88 91 3 3.5 상무부 58 55 44 △11 △19.5 국방부 153 164 153 △11 △6.5 교육부 561 517 628 111 21.5 에너지부 49 48 37 △11 △23.1 보건복지부 560 560 554 △7 △1.2 국토안보부 2 2 6 4 200.0 내무부 1 1 1 0 0.0 교통부 100 98 101 2 2.4 환경보호청 20 26 20 △6 △21.6 미항공우주국 157 149 117 △32 △21.3 국립과학재단 1,148 1,154 1,193 40 3.4 원자력규제위원회 10 16 5 △10 △65.6 합 계 2,910 2,877 2,951 74 2.6 * 출처 : www.ostp.gov(2012.2) #983733; 빅데이터 R D 이니셔티브 ○ 오바마 행정부는 빅데이터 관련 기초 연구개발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빅데이터 R D 이니셔티브 * 를 발표( rsquo;12.3.29) -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 수집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추진과 과학자 육성을 목표 ○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 에너지부(DOE), 국립지질조사국(USGS) 등 6개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 - 의료, 유전체 연구, 교육, 지구과학,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연 구가 수행될 예정 -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별도로 미 국방부는 매년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국방부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인지, 지각, 결정을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을 구현하여 군작전 지원 능력 강화를 추진 주요 기관별 빅데이터 연구 분야 구 분 주요 내용 국립과학재단 #8228;국립보건원 (NSF #8228;NIH) #8228;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시화, 분석, 관리하는 핵심 과학 및 기술을 연구 #8228;NIH는 1000여개의 게놈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추진 에너지부 (DOE) #8228; 2천500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여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인 SDAVI(Scalable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stitute)를 설립 #8228;SDAVI는 에너지부 슈퍼컴퓨터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 추진 국립지질조사국 (USGS) #8228;지구시스템과학에 빅데이터를 활용 추진 #8228;빅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한 최신 컴퓨팅 시설, 분석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 국방부 (DOD) #8228; lsquo;엑스데이터(XDATA) rsquo; 프로그램을 4년 동안 매년 2천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8228;불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확장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양한 임무에 맞추어 시각적 추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도구 개발 3. 정책적 시사점 □ 미연방 정부의 2013년 R D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408억 달러를 배 정 ○ 비국방 R D에 rsquo;12년 대비 5.0% 증가한 649억 달러, 연구 (기초·응용) 예산에 rsquo;12년 대비 3.3% 증가한 640억 달러를 배정 ○ 보건·에너지·첨단제조·기후변화 부문과 3대 핵심기관 (국립과학재단 ,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연구부문) 의 예산이 크게 증가 ○ 전략적 예산 배정을 통해 STEM 분야 교육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기초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기초연구 진흥, 창의적 인재 양성, 빅데이터 활용 등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정부의 기초 #8228;원천연구 투자확대 기조로 기초 #8228;원천연구비중 을 rsquo;08년 25%에서 rsquo;12년 50%로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rsquo;12년 35.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기술수준과 향후 R D 투자 방향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 * 기초연구 투자 비중(KISTEP, rsquo;12) : 25.6%( rsquo;08) rarr;29.3%( rsquo;09) rarr;31.1%( rsquo;10) rarr;33.1%( rsquo;11) rarr; 35.5%( rsquo;12)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STEAM *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8228;지원계획( rsquo;11~ rsquo;15), '11)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 빅데이터 활용 및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65378;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65379;을 마련(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1) □ 우리나라의 #65378;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65379;에서는 2015년까지 R D분야 투자는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 ○ 정부 R D 예산은 2015년 18.3조원으로 2011년(14.9조원) 대비 1.2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증가율은 점진적인 감소세가 예상 * R D 분야 투자 규모 연평균 증가율(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 10.5%( rsquo;09~ rsquo;13) rarr; 8.7%( rsquo;10~ rsquo;14) rarr; 5.3%( rsquo;11~ rsquo;14) ○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 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정보 #8228;통신, 기계 등 민간 역량이 높은 분야는 정책적으로 민간 R D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65378;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rsquo;13~ rsquo;17) #65379;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KISTEP #8228;국과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NDSL서비스실,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