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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이후 10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10대 뉴스 1. 발표 및 실시 - 2008년 6월 5일, 국무원은 를 발표하여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조, 운영, 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명시했다. -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전면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이다. - 그 후 각 지역, 각 업계, 각 기업 등이 속속 각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로써 혁신형 국가 건설, 경제발전 방식 전환, 국가 핵심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2. 중국 WTO 가입 공약 전면 실시 - WTO에 가입한 이후 10여 년간 중국은 WTO 가입전 내세웠던 공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시작,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일련의 법률 법규를 수정하고, 사법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부단히 완비해 나갔다. - 이와 함께 중국은 법집행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창조, 운영, 보호, 관리를 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이로써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갖는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렸다. 3.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날로 완비 - WTO가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국은 2,300여 개 부처의 법률, 법규, 부처 규정을 취합, 정리한 뒤, 그 가운데 지식재산권 법률 법규를 완비했다. - 중국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은 이미 완비되었거나 현재 세 번째의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 예컨대 반독점법은 이미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 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은 이미 발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법규가 이룬 성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수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입하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 현재, 중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연구개발 기구는 1,400여 개에 달하며,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470여 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4. 지식재산권 수량과 수준이 대폭 상승 - 2010년 말 기준, 중국이 수리한 특허신청 총수량은 700만 건으로 세계 선두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2010년 발명 특허 신청수량은 39만 1천 건을 기록, 세계 2위를 기록했다. - 상표 등록 누계 신청량은 이미 830만 건에 달해 9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량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11-5 기간, 중국 전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량은 매년 평균 37%의 속도로 지속 성장했다. - 식물 신품종권 보호, 농산품 지리표시 등기,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입안 수량은 매번 최고치를 기록했다. - 지식재산권 신청수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신청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 11-5 기간, 발명특허 신청량은 145만 1천 건에 달해 10-5 기간의 2.6배를 기록했다. - 2010년 루트를 통해 제출한 국제 특허신청량은 1만 2천 건이었는데 이는 2005년도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5. 지식재산권이 중국 사회 경제 생활에 융화됨 - 중국 12-5 계획에서는 2015년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을 3.3건으로 끌어림으로써 지식재산권이 혁신형 국가 건설과 경제사회 성장 과정에서 두드러진 위상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 2003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을 발표하고 브랜드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기업제품과 브랜드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다. - 2005년에는 가 발표되고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 5개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중국 저작권 집체관리 제도가 수립되었음을 증명한다. 6.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성과 두드러져 -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을 통해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 활동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7.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부단히 강화 - WTO 가입 이래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 수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중국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 심판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 2010년 중국 지방법원이 신규로 접수하고 심판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1심 사건은 각각 4만 2천9백 건, 4만 1천7백 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40.18%, 36.74%가 증가했다. - 지식재산권 형사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 연합최고 인민검찰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 사법해석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범죄율을 낮추었다. 8.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날로 증가 - 통계에 따르면 11-5기간 중국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발명특허 신청량이 10-5기간의 5배에 달했다고 한다. 9. 지식재산권 문화가 육성, 선양됨 - 2004년부터 중국은 4·26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2년마다 한 차례씩 lsquo;중국 상표주간 rsquo; 행사를 개최해왔다. - 2008년부터는 중국판권국이 1년에 한 차례씩 lsquo;판권보호 행동 rsquo;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중국 지식재산권국이 lsquo;중국 지식재산권 문화건설 프로젝트 rsquo;를 추진해왔다. 10. 지식재산권의 국제영향력이 날로 제고 - 과거 10년간 중국이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 끼친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어 왔고, 원쟈바오, 왕치산, 우이, 텐리푸, 왕징촨, 안칭후, 리젠창 등 20여 명의 인물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영국 잡지 에서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각종 협력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국가행정관리총국은 상표 분야에서 일련의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국가 판권국도 판권과 관련된 국제 신규 법규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