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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고속성장에 관한 지도의견 ○ 배경 - 12차 5개년 발전계획 개요를 관철시키고 및 을 실현하고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하기와 같이 하이테크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 내용 1. 하이테크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 하이테크 서비스업은 현대 서비스업의 중요한 구성 내용이자 하이엔드 프로세스에 속하는 부분으로,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고 혁신적이며 발전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 하이테크 서비스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수 확대, 취업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산업구조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업무이다. - 최근, 국민경제 각 분야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두드러지고 있다. - 그러나 중국 하이테크 서비스업은 여전히 발전 초기에 머물러 있어서 체제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정책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브랜드가 결핍되어 있으며 국제화 정도가 낮고 수준높은 인재가 부족한 등의 문제가 두드러져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각 지방 정부, 정부 각 부처는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업무의 핵심을 하이테크 서비스업 성장을 에 두고 있다. 2.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 (1) 지도 사상 - 정부 주도형으로 체제 메커니즘 혁신, 시장 수요 확대, 서비스 분야 개척을 통해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비중과 그 수준을 부단히 높여감으로써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2) 기본 원칙 - 하이테크 서비스업은 분류 지도, 시장 구동형, 혁신발전, 개방협력의 원칙 하에서 추진한다. (3) 발전 목표 - 12-5기간,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18% 이상의 속도로 성장시켜 2015년에는 국민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 일련의 혁신능력이 강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일정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주요 기업을 육성한다. - 산업의 특색이 뚜렷하고 비교 우위가 두드러지는 산업기지와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한다. -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시스템, 표준 체계, 통계 시스템, 정책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 202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체계를 완비하고 이를 서비스업 발전의 주요 역량으로 삼는다. 3. 중점 임무 - 아래의 8가지 분야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연구개발 설계서비스 -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는 산업 혁신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역할을 감당하므로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설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연구개발설계 기업을 육성한다. (2) 지식재산권 서비스 - 지식재산권 창조, 운영, 보호, 관리 등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3) 검사테스트 서비스 - 검사테스트 기구의 시장화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문화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린다. (4)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 과학기술 중개시스템을 완비하여 전문화, 시장화된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5) 정보기술 서비스 - 기존의 정보네트워크 기초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섬유, 차세대 이동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TV 네트워크 등 정보 인프라 건설을 통해 네트워크 정보서비스를 발전시킨다. (6) 디지털 내용 서비스 - 디지털 문화교육 제품 개발과 공공정보 자원심화 이용을 강화하여 민첩하고 안전하며 저원가의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전자상거래 서비스 -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완비하여 관련기관이 믿을만한 거래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끔 독려한다. (8) 바이오 기술서비스 - 바이오 기술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완비하여 신종 업태를 육성, 발전시킨다. 4. 정책 조치 - 국무원의 각 관련부처와 지방 정부는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정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 발전 관련 정책 실시에 협조함과 동시에 하이테크 서비스업 발전환경을 완비하고 정책 혁신 및 시범프로젝트를 강화하며 하이테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조치를 제정한다. (1)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 융자 루트를 개척한다. (3) 시장 환경을 완비한다. (4) 시장수요를 확대한다. (5)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6)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7) 대외 협력을 심화한다. (8) 클러스터화 발전을 유도한다. 5. 조직 실시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