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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 연구에서의 정부·사업자의 역할 가. 정부 ○ 안전 규제 활동의 기술 기반 확립 ○ 지침 작성, 규격·안전기준에 연구 성과 반영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의 이해 촉진 나. 사업자 ○ 사업에 필요한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 ○ 안전 규제의 타당성 연구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의 이해 촉진을 위한 연구 2. 산관(産官) 제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전제 ○ 문제 의식 공유와 충분한 의사소통 ○ 산관의 연구 분야별 구체적인 제휴 대책의 명확화 나. 대책 ○ 산학관 연구 로드맵(기술 전략 맵)에 의한 계획 및 목표의 구체화 ○ 연구 실시 상황의 정기적인 평가와 계획 검토 다. 효과적·실효적인 산관 제휴를 위한 요망사항 ○ 산업계의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배려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배려 ○ 산학관의 로드맵 진행시의 유연성 배려 3. 차기 중점 원자력안전 연구 계획에 대한 과제 가. 규제 시스템 분야(리스크정보 활용) ○ 현황 - 정부에 의한 리스크 정보의 안전 규제로의 활용 움직임 - 민간에서도 리스크정보 활용을 위한 규격 기준류 정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모델이나 매개변수(Parameter)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과제 - 리스크 정보의 활용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검토(규제 검토, 도입·운용을 위한 환경 정비 등) 나. 경수로 분야 ① 안전 평가 기술 고도화 연료 도입 ○ 현황 - 사용종료 연료 발생량의 저감(연료의 고연소도화) 및 경수로 이용의 고도화(장기 운전 사이클, 노출력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고도화 연료) 개발이 진행중 - 정부의 안전기준(연료의 허용 설계 한계)에서, (고연소도 범위 등)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개량재는 종래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 현재의 안전기준(연료의 허용 설계 한계)은 시험 결과의 일반적인 정리에 근거해 설정되어 있어 연료 사양, 운용 등이 바뀔 때마다 그 적용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 ○ 과제 - 고도화 연료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정부의 안전기준(연료의 허용 설계 한계)의 합리성 향상이 필요. 고연소도 범위, 개량재에 적용할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데이터 취득 필요 - 파손 메커니즘을 고려한, 범용성이 있는 기준 설정과 이를 위한 기초 데이터 취득, 확충 ② 안전 평가 기술 차세대 경수로 ○ 현황 - 2030년경의 대체 원자로 건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프로젝트로서 차세대 경수로 연구 개발 착수(원자력 입국계획) ○ 과제 - 혁신적인 기술의 채용에 대한 신규 규제요건 검토, 요건 책정을 위한 안전 연구 실시 필요 ③ 재료 열화·고경년화 대책 기술 ○ 현황 - 2007년 7월, 원자력안전기반기구 기술정보조정위원회에서 산학관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고경년화 대응 기술 전략맵 2007' 정리 - 2008년 7월, 동위원회는 '외적 환경요인으로부터의 전체상의 재확인', '기술 과제별 진척 상황의 확인과 자기 평가', '새로운 기술 과제 추출', '제3자에 의한 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고경년화 대응 기술 전략 맵 2008' 공표 ○ 과제 - '고경년화 대응 기술 전략 맵 2008'에 따른 착실한 연구 실시 ④ 내진 안전 기술 ○ 현황 - 새로운 내진 지침 등에 따른 내진 기술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 - 현재 정부에 의해 '건물, 기기의 내진 안전성 평가 수법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기기 면진(免震) 등에 대한 내진성 평가 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고경년화 기기 등에 관한 지진시의 구조 신뢰성 평가 수법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 ○ 과제 - 내진유도를 명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는 구조물, 기기·배관 등의 실험에 근거한 한계 내력 평가 - 새로운 지견에 근거한 지진동(地震動) 평가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정부수준의 지진 관측망 정비 - 변동 지형학에 근거한 진원 단층 평가 수법 구축 다. 방사성 폐기물·폐지 조치 분야 ○ 현황 - 폐지 조치의 안전 규제로서, 원자로 등 규정법 개정 (2005년) - 폐지 조치에 관한 민간 기준으로, '원자력 시설의 폐지 조치의 계획과 실시' 제정(2006년) ○ 과제 - 폐지 조치의 사회적 수용성의 촉진을 위한 연구 - 폐지 조치의 규제 경험을 따른 안전 규제의 적정화(예: 폐지 조치 인가 신청서의 심사 기준의 정비 지원 연구, 국가에 의한 심사 기준 정비, 심사 기준에 대응하는 민간 규격 적합성 평가) 라. 방사선 영향 분야 ○ 현황 - 저선량·저선량율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실증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가 과대하게 다루어져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저선량·저선량율 방사선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역학, 개체, 분자 등 다방면의 분야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과제 - 저선량·저선량율 방사선의 생체에의 영향 해명을 위한 생물학적 연구나 역학연구의 강화·추진 - 저선량·저선량율 영역에서의 방사선 리스크 평가 수법 개발 4. 차기 중점 안전 연구 계획에 대한 기대 ○ 연구를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한 인적, 시설, 기술 정보 기반의 정비 -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 ○ 연구의 진척 상황 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세계 표준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도모하는 연구 개발 - 연구 성과를 안전기준이나 규격으로의 적절한 활용·반영 및 검증 - 해외의 지견·실적 활용 ○ 중점 안전 연구 계획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