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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8; 2007년도 정책평가의 중요대상분야의 평가결과 #9608; 배경과 목적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에 기초하여 2007년 11월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07년도의 정책평가의 중요대상분야로 3분야 5정책 (저출산 사회대책에 관련하여 ①육아휴직제도, ②육아지원서비스, ③일과 생활의 조화의 실현을 위한 대처, 청년층의 고용대책, 농지정책)이 제시되었다. 이 중 농지정책에 대해서는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당 위원회는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성에 의한 평가 심사를 거쳐 관계부성에 따른 평가결과 및 당 위원회가 인식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중요대상분야 관계부성의 평가 (주요사항) 과제제기 유아휴직제도 (후생노동성) #9642; 여성의 유아휴직 취득율이 상승 (2007년도 89%)하고 있지만 계속 취업율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여 단기간 근무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9642; 단기고용자의 육아휴직 취득율은 51.6%. 단기고용자의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 반수 미만이므로 취득요건의 주지철저를 강화 #9642; 기업의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공표의무화를 예정 #9642; 유아 휴직율에서는 계속 취업을 희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여성 수 전체와 그 충족상황의 분석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이것들의 파악이 필요 #9642; 현재불명이 되고 있는 기간고용자의 계속 취업의 희망의 유무와 육아휴직의 저해요인의 분석이 필요 #9642;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과 기업의 실제의 노동조건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노동조건의 실적을 공표하는 구조도입의 유효성의 검증이 필요 일과생활의 조화 (워크·라이프·밸런스) 의 실현을 위한 대처 (후생노동성) (내 각 부) #9642; 주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자의 비율은 감소(2003년 12%→2007년10%) 이후 10년간 그 비육의 반감을 목표 #9642; 30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의 대책으로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을 부가 시킴 #9642; 보급·계발에 대하여 심포지엄 참가자 수의 목표를 달성 (참가 목표 수 200명 →참가자 수 326명) #9642; 파트타임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의 소정외 노동시간이나 과로사의 증가경향도 감안하여 노동시간에 관한 과제의 전체상의 파악이 필요 #9642; 일반적으로 조성금의 수법은 대상기업에 대한 커버율이 적고 반드시 타기업의 파급효과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도록 정책수단의 검토가 필요 #9642; 국민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인지도 10% 미만) 육아지원 서비스 (후생노동성) (내 각 부) #9642;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기 육아의 해소로부터 잠재 수요의 대응에 방침전환 #9642; 일시보육, 유치원의 육아지원활동, 방과후 유아반, 방과후 아동교실 등의 각종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는 진행되어 이용자의 만족도도 대략적으로 높음 #9642;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원(園), 가정적 보육, 사업소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수는 좀처럼 증가되지 않음 #9642; 잠재수요의 파악에 앞서 가정유형, 자기부담액, 이용조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642; 각종 보육서비스의 미실시 지역을 포함한 잠재적인 니즈 및 그 충족상황의 파악이 필요 #9642;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 가정적보육, 사업소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 수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의 분석이 필요 청년층 고용대책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9642; 쇼부카페나 헬로워크를 통한 지원 서비스에 의해 3년간 80만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의 취업을 실현. 서비스를 받은 청년은 높은 확률로 취업하는 상황 #9642; 아르바이트생을 차지하는 저학력층(중· 고졸)의 비율이 높은(64%)한편 구직 활동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 #9642; 청년층 자립학원 등 니트족 지원책은 니트족의 자립화에 일정 효과 #9642; 커리어 교육 등의 참가학생의 만족도가 높음이 명백해 진 한편 교육효과의 파악 방법의 확립이 과제 #9642; 쇼부카페 모델사업(2004년도~2006년 도)에 의해 3년간 약 15.8만명의 취업을 실현. 나라에 의한 지원종결 후 이용자· 취업자는 모두 10%정도 감소 #9642; 지원서비스의 인지도, 서비스의 충족상황, 취업후의 정착상황 등의 파악을 통해 보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지원서비스의 보급 및 직장정착을 촉진 하는 효과적인 시책을 고안하는 것이 과제 #9642; 아르바이트생 고정화가 염려되는 저학력 층이나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효과적인 시책의 검증이 과제 #9642; 지원서비스의 인지도, 서비스의 충족 상황등의 파악을 통해, 보다 많은 니트족의 지원서비스의 보급이 과제 #9642; 커리어 교육 중 모델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전후 및 사업 미실시대상과의 비교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 #9642; 취업자 수등이 특히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 나라의 지원종료의 영향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의 검토가 필요 #9608; 2008년도 정책평가의 중요대상분야의 선정 1 지진대책 중 건축물의 내진화 및 내진보험 (국토교통성, 재무성) (배경사정) #9642; 지진에 있어서 건축물의 붕괴는 사망자·피새자의 발생과 화재 등에 의한 피해확대의 커다란 요인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는 희생자 6,400명의 약 80%가 건물붕괴에 의한 것. 피해액 9.9조억엔의 약 60%가 건축물피해) #9642; 또한 가설주택, 공영주택 등 사회전체의 비용 증대요인 (한신 아와지 대진진에서는 가설주택은 약 1,400억엔(4.8만호). 공영주택은 3.2만호 건설) #9642; 「건축물의 내진화」는 사망자·건축물피해의 감소와 그 후의 사회전체의 비용을 최소한 억제하는 근간적인 정책 #9642;「지진보험」은 피해자의 생활재건을 위한 주요한 정책 #9642; 그러나 양 정책은 국민의 자조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좀처럼 보급되지 않는 면 (주택총수의 25% (1,150만호)의 내진화가 불충분하다는 추계) (지진보험의 가입세대 수는 전세대의 21.5%(1,126만세대) ○ 평가의 필요성 피해자의 생활재건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지진피해와 사회전체의 비용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가정이나 기업에서 건축물의 내진화 및 지진보험의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보급에 이바지한다 2. 의사확보대책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배경사정) #9642; 의료제공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비의 증대를 국민소득의 증대의 범위 내로 하는 기준방침 하에 발본적 구조개혁을 종합적·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관점에서 의사 양성 수의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져 왔다. #9642; 그러나 현재 의사가 부족한 지역 및 진료과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본격적인 의사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의학부 정원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과거 최대인원 정도로의 증원하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의학부 정원 1981년 8,280명→2007년 7,625명→2009년 8,486명) #9642; 의사의 총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 의사의 수급견해에 기준하여 의사양성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어하는 한편 개업·근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지역간·진료과간의 편재가 생겨나고 있음 (2차의료권별 10만명 당 종사의사 수 (2006년) 동경부구 중앙부 (東京都 #21306;中央部) 1,173.5명 미야기 쿠로가와(宮城 #30476; #40658;川) 70.5명 ) (의사수의 추이 (2004년을 1로 하여 2007년도 지수) 총수 1.19 소아과 1.10 산부인과 0.88 외과 0.87) ○ 평가의 필요성 지역간·진료과간의 의사편재의 시정을 주시하는 적정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의사양성 수의 조정, 지역간·진료과간의 의사의 편재를 시정하는 시책의 검증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후의 의사확보대책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