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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전문부회에서는 '니가타현 츄에츠 앞바다 지진에 의한 영향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견해와 향후의 대응'을 바탕으로 2007년 8월 31일, 내진안전성에 관한 안전연구 등의 충실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의 정리를 실시하였다. 현재 츄에츠 앞바다 지진의 교훈 및 사업자에 의한 신 내진지침에 의거한 기설 발전용 원자로 시설 등의 내진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중간보고 등을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 보안원에서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진 안전성의 확인을 실시하고 또한 관계 연구 기관 등에서도 내진 여도 등 내진 안전성 평가 및 확인 기법의 강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연구전문부회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더욱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가속화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작년도에 이어 주요 관계기관 등보다 내진 안전성에 관한 조사 연구의 향후의 추진 등에 대하여 청취하고 특히 2009년도 개산요구에 관하여 이하와 같은 의견을 정리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향후의 예산 편성, 자원분배 등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요망한다. 1. 기본 인식 -세계 유수의 지진국인 일본이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확보는 가장 우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관계 기관이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내진 안전성의 한층 더 높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원자력의 안전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원자력 중점안전연구계획'의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내진 설계 심사 시침의 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더욱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가속화하며 본 분야의 안전연구 등의 한층 더 높은 충실 및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단층, 지질 및 지반의 특징 등을 바탕으로 한 지진 움직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와 연계된 시설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및 안전상 중요한 설비의 지진 시의 거동을 파악하는 연구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의 확률론적 안전 평가 기법의 도입을 위하여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지진 PSA(확율론적 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에 대하여 항시 최신의 지식을 탐구, 파악하고 안전대책의 한층 더 높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을 널리 국내외에 발신하는 것은 세계 유수의 지진국인 일본의 책무이며 일본의 관계 연구기관 등의 영지를 집결하여 추진해야 한다. 2.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진안전성에 관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 연구와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실적을 보유하는 관계 연구기관 등과의 적절한 연계 하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내진 안전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자력 분야 이외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의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내진 안전성과 관련된 조사 연구의 인재 -일본에서의 내진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인재의 층을 더욱 두껍게 하고 지식기반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 연구는 인재 육성의 관점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2009 년도 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내진안전성에 관한 안전 연구 등 (1) 활단층조사 기법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 시설 등의 내진성 평가 기술에 관한 시험 및 조사 -원자력안전기반조사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진 및 활단층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2) 지진 규모의 예측 기법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시설 등 안전실증 해석 등 (문부과학성) -활단층 조사의 종합적인 추진 -변형 집중대의 중점적 조사의 관측 및 연구 -동해 동남해 남해 지진의 연동성 평가 연구 -지진 조사 연구의 중점적인 추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진 및 활단층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동남해 및 남해 지진 예측을 위한 지하수 등 종합관측점 정비 (3) 지진 움직임 특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 시설 등의 지진성 평가 기술에 관한 시험 및 조사 -원자력시설 등 안전실증해석 등 -원자력 시설 등 안전해석 및 코드 개량 정비 등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진 및 활단층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4) 내진신뢰성의 실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 시설 등의 내진성 평가기술에 관한 시험 및 조사 -원자력 시설 등 안전실증 해석 등 -원자력 시설 등 안전해석 및 코드 개량 정비 등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실대 3차우너 진동파괴실험 시설을 이용한 내진실험연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내진 안전평가를 위한 3차원 가상진동대의 개발 및 적용연구 (5) 고경년화된 설비 등의 내진 안전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 시설 등 안전실증해석 등 -원자력 시설 등 안전해석 및 코드 개량 정비 등 (방재과학기술연구소) -고경년 배관계에 관한 내진 유도(裕度)의 정량평가에 관한 연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고경년화를 고려한 지진 시의 신뢰성 평가 기법의 고정밀도화의 연구 (6) 지진PSA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원자력 시설 등 안전실증 해석 등 -원자력 시설 등 안전해석 및 코드 개량정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