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사회기반 분야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 사회기반 분야의 연구개발은 '안전·안심, 쾌적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가 안고 있는 리스크 경감, 국민의 편리성 향상 및 질 높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 방재를 목표로 한 국토의 감시·관리 기술 ○ 지진조사 연구는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방침에 근거해, 일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계 부처, 독립행정법인, 대학 등이 제휴·협력하여 지진이나 지각변동 등의 기반적 조사 관측망이 전국에 구축되어 있다. ○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에 따른 예상되는 기후 변화 및 변동성에 의한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완화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적응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고빈도로 세세한 기상관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 현장 활동을 지원해 인명 구조나 피해 확대를 저지하는 신기술 ○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범죄 방지·수사 지원에 관한 기술개발, 테러의 미연 방지나 초동 대응에 이바지하는 위험물 등의 검지 시스템 개발, 재해의 발생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기술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관계 부처에서도 관련 기술의 기반 강화, 경쟁적 자금을 활용한 민간의 노하우·기술력의 활용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다. 대갱신 시대·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자본·도시의 재생 기술 ○ 고도 성장기에 대량으로 정비한 도로, 하수도, 하천 시설 등의 사회자본 전체는 유지 관리비, 갱신비가 급증에 따라 기설 구조물의 유지 관리·갱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한편, 저출산·고령화를 응시한 사회기반의 기능을 보관·유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통·수송 시스템 신기술 ○ 공공 교통의 기본인 안전 확보와 쾌적성 향상, 자동차 사고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민관 일체로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대규모 실증 실험을 실시해, 효과적인 서비스·시스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며 사고 절감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ITS에 관한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가 개시되어 환경이나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대응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마.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2007.8) 시행과 동법에 근거한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계획'(2008.4)이 각의 결정되었다. ○ 지리공간정보는 각종 서비스나 재해 대응 등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 및 안전 안심 사회 구축을 위해서 측정위성 시스템 단독 또는 지상계 시스템과의 병용이라는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향후에는 기계를 이용한 IT농업·IT임업, ITS와 제휴한 모빌러티 서비스 실현, 개인 활동 지원 등 새로운 이익 활용이나 비즈니스의 창출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산학관이 활용 방책을 위한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 각 분야별 과제와 향후 대응 가. 집중호우의 빈발·격화에 대한 대응 (1) 보다 조밀하고 신속한 관측 체제 정비 ○ 관측기술의 성능 향상과 기상 메커니즘의 실태 해명을 실시해, 예측 시간의 단축화를 도모한다. ○ 호우 예측의 중심 수단이 되어야 할 수치예보는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 관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기에 데이터를 동화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강우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인 확률 예보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2) 홍수 예측에 의한 피해 경감의 방책 ○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레이더 우량 데이터나 하천의 유하 능력 데이터를 기초로 홍수의 발생을 예측하는 수법을 확립한다. (3) 방재 정보의 이익 활용을 향한 방책 ○ 휴일이나 야간, 산간 등 악조건에서도 국민에게 확실하고 신속히 재해 정보를 보내기 위한 재해·재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분석·공유하는 정보처리 엔진 등의 기술, 두절되지 않는 통신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나. 지진 조사·관측과 방재대책의 정합성 (1) 지진 조사 연구에 관한 대응책 ○ 지진동 예측 지도는 향후도 계속 지진 조사 연구를 추진해 그 성과를 반영해 나간다. (2) 지진 조사·관측과 방재대책의 정합성에 관한 대응책 ○ 피해의 미연 방지나 경감과 재해발생시의 대응을 구별해, 구체적인 방재 활동을 상정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전략 중점 과학기술의 사회과학 융합방재기술에 대응하여 사회의 취약성과 그 원인의 파악, 경제적 영향평가 등 사회과학 분야와의 제휴의 확립을 계속해 추진한다. 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1) 기술 연구개발 ○ 기설 구조물의 성능 평가나 열화 예측은 기초적인 연구에 근거한 메커니즘의 해명 외에 실제 구조물로의 데이터 취득(임상 연구)이 불가결하다. 열화에 관한 데이터를 장기에 걸쳐 착실하게 계측·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사회자본의 예방 보전적 관리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 우선 시설군의 열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한다. (2) 유지 관리에 관한 인재육성 ○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활용 및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현장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 외, 특히 지방공공단체 등의 인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 대학 등이 제휴한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라. 도로 교통사고의 절감 (1) ITS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보급 ○ 현재,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ITS 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IT신개혁 전략에 근거해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실용화와 보급 촉진에 착실하게 추진해 간다. (2) 보다 안전한 자동차 개발 ○ 최근의 정보기술이나 차량 제어 기술의 고도화를 근거로 운전자에 의한 보행자 등의 인지 지원이나 순간의 핸들·브레이크 조작 등의 지연이나 결핍을 보완 가능한 자동 위험 회피 기술의 고도화에 대해 산업계·정부가 제휴해 대응한다. 마. 인재육성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담당자가 행동 심리학 등 인문사회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2) 위기 관리 강좌와 같은 이수자가 적은 강좌는 단일 대학에서는 학생이 모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간 학점의 공통화를 도모해, 특정 대학에 여러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든다. (3) 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 업무의 종사 경험을 가진 공무원 퇴직자를 그 지역의 위기 관리 리더로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