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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2011년 업무보고 및 2012년 10대 핵심 업무 1. 2011년: 중국 전체 지식재산권 업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과학적 발전이라는 주제와 경제발전 방식 전환이라는 주요 노선을 견지하며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심화, 새롭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1) 2011년에는 계획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 우선 특허 통계 지표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개요에 기재되었는데, 이로써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을 3.3건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 국가지식재산권국을 비롯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을 최초로 제정, 발표했다. - 과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심사, 인재, 정보화, 국제 협력 등 전문 계획이 발표되었다. 2)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가 더욱 심화하였다. -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 연례회의의 메커니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 28개 구성원 기관이 을 발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이 제정되어 이 연도별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2) 정책과 협조, 융합하여 지식재산권 업무가 사회,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다. - 2011년에는 지식재산권 업무가 국가 과학기술 산업정책에 편입되었다. - 중대 경제과학기술 활동 지식재산권 평가 시범 업무가 추진되었고 국가 중점 산업 중대 기술 특허분석 경보 업무가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산업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였다. -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중점 전문프로젝트 계획인 을 편제했다. - 4개 부처와 연합하여 를 발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현재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하이테크 산업화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다. - 발전개혁위원회를 필두로 한 과 제정에 참여하였고, 국가 표준위원회와 조직한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지식재산권 서비스 내용을 중점 업무에 편입시켰다. - 10개 부처가 연합하여 을 발표, 전략적 신흥산업의 세계화 분포를 추진했다. (3) 성장환경을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법집행 및 보호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 2011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조를 통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막았다. (4) 업무의 방향성을 명확히하여 지식재산권 창조와 운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 2011년, 특허 수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품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량 지표가 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무게 중심과 관심도가 특허 수량에서 발명특허 수량으로, 특허 신청량이 특허 보유량으로 전환되었다. - 2011년 말, 중국 발명특허 보유량은 69만 7천 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3.4% 성장했으며 그 가운데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35만 1천 건으로 총 유효량의 50.4%를 차지했다. - 국내(마카오, 홍콩 제외)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2.37건이다. -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국이 수리한 3가지 특허 신청은 163.3만 건, 권한위임은 96.1만 건인데 그 가운데 발명특허 신청량은 52.6만 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4.5% 성장했고, 발명특허 권한위임량은 17만 2천 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7.4% 상승했다. - 중국이 수리한 PCT 신청량은 1.7473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35.3% 성장해, 지식재산권 운용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 (5) 제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효율을 높였다. (6) 사회적 수요를 결집하여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건설 부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7) 사업 기초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인재그룹 육성에 진전이 있었다. (8) 업무의 특색을 갖추어 지식재산권 문화 환경이 새롭게 개선되었다. (9) 국제 영향 정도가 커져서 외국과의 교류,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과의 업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2. 2012년- 다음의 10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12년도 업무의 전반적인 방향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과학적 발전을 테마로 삼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삼으며 지식재산권과 경제간의 융합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 실시하는 것이다. (1) 혁신형 국가 건설에 서비스하고 전략과 계획의 실시에 주력할 것이다. 1) 2012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 실시할 계획이다. - 을 제정하고 정책적 해석과 실시 추진업무를 실시한다. - 업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업계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 플랫폼과 분석 연구기관 건설을 가속화한다. - 을 발표하고 연례회의 제도를 구축, 완비한다. 2) 특허사업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 을 실시하고, 12-5 계획의 단계적인 업무도 실시한다. - 요구에 근거해 7개 중점 임무와 10가지 중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직 실시를 강화하고 관리 협조,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2)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서비스하고 산업 및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중국의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법제도 건설에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의 법규 정책 시스템을 완비한다. (4) 혁신 성장환경에 서비스하고 법집행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5) 혁신 구동형 발전에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건설한다. (6) lsquo;메이드인차이나 rsquo;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서비스하고 특허 심사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7) 정부의 직책 전환에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8) 인재 강국 전략에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 인재 시스템 건설을 지속한다. (9) 지역 경제 성장에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 지역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10) 문화 발전과 번영에 서비스하여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심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