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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인재위원회 제 45회(2009.10.27) 배부자료임. 본 회의의 주요 안건은 1.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육성 2. 국제화인재로 나누어지며, 아래 자료는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육성의 맥락 하에 이루어진 이수교육 강화 관련 논의임. ○ 충실한 이수(理數)교육의 필요성 bull; 학력(국제비교) 현상: 일본 학생의 산수ㆍ수학과 이과 학력은 국제적으로 상위이지만, 지난번 조사보다 성적이 저하 bull; 이수학습에 관한 초등학생ㆍ중학생의 의식: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산수ㆍ수학, 이과 둘다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현저해짐. bull; 초등학교 교원의 이과 수업에 대한 의식: 60% 이상이 이과 수업이 서투르다고 생각. ○ 이수교과와 사회의 연결 bull; 교사가 과학과 실생활과의 관계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교해 현저히 낮음. bull; 다른 교과와 비교해「이과와 산수ㆍ수학 공부가 생활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ㆍ중학생의 비율은 극히 낮음. bull; 고등학교에서도 이과계 과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다른 교과에 비해 낮음. ○ 이공계 학부 지원자 수 감소 : 매년 감소 경향, 과학기술 관계 인재 확보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적은 것이 과제(내각부 조사). ○ 이수교육 강화에 관한 제언 등 [각의결정] bull;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2008.6.27) 제 2장. 성장력 강화 Ⅲ. 혁신적 기술 창조 전략-혁신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환경 정비 제 5장.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질 높은 국민생활 구축 2.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 체험활동 기회 제공, 학교의 ICT화(정보통신기술화) 등에 대처 bull; 교육진흥기본계획(2009.7.1) 제 3장. 향후 5년간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책 -이과의 관찰ㆍ실험 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이과 지원원 등의 배치와 설비환경 지원 -대학과 기업의 연구자ㆍ기술자 등의 외부 인재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등 연계 강화 bull;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3.28) (4) 차세대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재의 저변 확대 ① 지적호기심이 넘치는 아이 육성- 의욕 있는 교원ㆍ자원봉사자의 대처와 대학ㆍ공적 연구기관ㆍ기업ㆍ과학관ㆍ박물관 등과 학교의 연계를 지원. 디지털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제공과 함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개최 촉진. 고도ㆍ첨단적 내용의 이과, 수학, 기술 등의 교과를 알기 쉽게 가르치고, 매력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 양성과 질적 향상 ② 재능 있는 아이의 개성ㆍ능력 신장- 이수교육을 중시하는 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각종 국제과학기술 콘테스트 등에의 참가 촉진.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종합과학기술회의] bull; 혁신적 기술전략(2008.5.19) 2. 혁신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환경 정비 (2) 미지의 분야에 도전할 인재 확보-「코어ㆍ사이언스ㆍ티쳐 양성 프로그램(가칭)」도입 검토. 「수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 중핵적 거점 육성 프로그램(가칭)」도입 검토 bull; 2009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전체상과 자원배분 방침(2008.6.19) Ⅱ. 기본적 생각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대처 4. 혁신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환경 정비- 차세대 도전 인재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이과교육의 신규 프로그램을 창설 [경제재정자문회의 결정] bull; 경제성장전략대강(2008.6.27 개정) 제 1. 국제경쟁력 강화 1.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 (1) 과학기술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구조 강화- 혁신적 기술을 창출할 인재 확보 관점에서 이수교육의 충실을 도모 제 5. 생산성 향상형의 5가지 제도 인프라 1. 인간:「인재입국」실현 (1) 한사람 한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이과교육ㆍ정보교육의 충실한 실시.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우수한 인재 활용, 교원 양성ㆍ면허제도와 채용 등의 개선. IT 환경 등의 교육환경 정비 추진 (2) 산학연계에 의한 인재육성 강화- 지역 기업기술자와 연구자, 고도기능자 등의 경험ㆍ능력을 살린 이과 수업 만들기. 여자의 이공계 진로 선택지원 도모. [자유민주당 결의] bull; 과학기술 창조입국 실현을 위해(2008.6.5 결의) 1.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의 근본적 강화- 이과교육의 근본적 강화(우수한 이수교원 확보 등) bull; 힘 강한 일본의 부활을 위해(2008.6.4 보고) Ⅱ. 각 분야의 과제 Ⅱ-1. 제조ㆍ과학기술ㆍ중소기업 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의 근본적 확충- 초등ㆍ중학교에서 중핵이 되는 이과교원 양성 등 이수교육의 충실 Ⅱ-7. 인재 (3) 이수계 교육 강화- 이과 기피는 상당히 큰 문제. 이수계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입시제도도 개혁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력 강화법] bull;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8.6.5) 제2장 제9조.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능력 향상,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의 연구자 등을 활용해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선도적인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에의 지원, 기타 탁월한 연구자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과학기술 이해 증진에 관한 제언 등 [각의결정] bull;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8.3.28) 제 3장.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1. 인재 육성, 확보, 활양 촉진-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지원활동 추진, 과학관의 전시 기획자와 해설자 등의 활약 촉진, 국가와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비ㆍ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지출 확보 등 제4장. 사회ㆍ국민에게 지지되는 과학기술 3.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 책임과 정보발신 강화- 성인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과 능력(과학기술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중요. 일본 과학 미래관을 비롯한 과학관ㆍ박물관 등의 충실을 도모 [연구개발력 강화법] bull;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8.6.5) 제9조.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의 유용성 등에 관한 설명을 시행할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