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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확충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 기획예산처는 22일 KDI와 공동으로 청사 내 MPB홀에서 향후 5년간의 R D(연구개발)분야 재정운용방 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관련업계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석, R D부문별 재원배 분 전략, 투자성과 제고 방안,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 며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상업화연구 #65381;응용연구 #65381;원천기술연구로 국내산업 의 혁신역량을 심화 #65381;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천기술연구에 대한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 비용부담과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유도 #65381;조 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공익성은 크지만 성공확률이 낮은 연구과제에 대해서 정 부의 적극적인 연구비 지원 및 역할 정립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연구영역 분담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출연연구소의 R D활동 가운데 개발비중이 높은 사업은 기업과 연계토록 하고, 출연연구소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형과제, 공공기술과제 및 산업계의 수요에 대비한 장기적인 선행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출연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산업계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단기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장기적 선행연구가 가능하도록 재정지원방식과 인센티브 구조를 검토하고,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지표를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능력위주 및 특성화를 기본원칙으로 한 연구비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수에 대한 평가 및 보상제도, 연구관리체제 개선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성과평가제도는 과제선정 등 사전평가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R D종료 이후 성과관리 차원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연구비 관리제도의 정비는 정부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출연연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체제가 정착되어 제도적으로 연구비 관리가 이루지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하고, 특히 외형적으로는 중앙관리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전담기구가 아닌 학과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 전담기구가 제반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 #65381;관리하는 연구 비 중앙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관리의 총장(산학협력단장)책임, 연구와 행정 의 분리, 발의 #65381;구매 #65381;검수 및 정산의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복 기초연구회 사무국장은 R D 부문별 재원배분 전략 방안으로 경제적 미래를 위해 기초 #65381;원천투자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환 성균관대 교수도 고급인력의 상당수를 확보한 대학지원을 통해 기초 #65381;원천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실용화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온기온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투자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실용화 #65381;상용화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간 연계교육과 융합기술이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기초 #65381;원천 #65381; 산업화 투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경환 과학기술혁신본부 국장도 기초 #65381;원천투자와 산업화 투자의 이분법은 무의미하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단장은 기초 #65381;원천투자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현시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개발 주체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최순자 교수는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보다 연구개발비 지원규모가 작은 대기업 #65381;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성복 사무국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공공복지 기여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미남 대표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흘 러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면, 대학 #65381;출연연구소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환 교수는 대학 #65381;정부출연연구소 #65381;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연구주체 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단장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투자위험 절감차원에서 대 학 #65381;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간접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 D 투자의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 최순자 교수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제고를 위해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온기운 논설위원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을 위한 법적토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환 국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과 전문화 #65381;특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 업목표 달성 여부에 있는 만큼 3~5년 단위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최순자 교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연계하여 평가지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석한 교수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미남 대표는 양 중심의 성과지표보다는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중요하며, 온기온 논설 위원도 사전 #65381;사후 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단장은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여러 연구팀이 경쟁적으로 수행토록 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 해 실적이 높은 연구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 조성복 국장은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연구관리비 인증제도를 확대해야 주장했으며, 이석한 교수는 연구관리비 인증외에 연구에 따른 간접비 등 인센티브제도 보 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교수는 연구관리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항목의 경직성 완화와 연구능력에 따른 보 상시스템 강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자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수 를 제한하는 연구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