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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의 혁신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혁신 리더가 아니며 순위 또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 이런 사실은 높아가는 무역적자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생활 수준 향상 , 높은 실업률 , 그리고 현재의 혹독한 경제 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 궁극적으로 기업과 기타 조직들 ( 예 : 대학 ) 이 앞장 서서 혁신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연방 정부 역시 변화를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의회는 많은 중요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 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 무역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 R D 세금 공제를 확장하는 것 , 과학 , 기술 , 공학 및 수학 (STEM) 기술의 활성화 , 연구 지원의 확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의 상업화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 더불어 하원 과학 기술 상임 위원회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가 국가 혁신 및 경쟁력 전략 형성 , 국립 과학 재단과 유사하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 혁신 재단의 설립 , 이 두 창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혁신이 중요한 이유 최근 수 년 동안 ,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품 , 서비스 , 과정 및 사업 모델을 만들고 채택하는 혁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혁신은 미래 , 보다 나은 직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 혁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단지 첨단 기술 산업의 엔지니어와 매니저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혁신은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의 현직 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작업 과정을 재편해 기업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 혁신을 증대시킴으로써 미국 직장인들에게 보다 많은 연봉이 돌아갈 수 있으며 중장기 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혁신은 첨단 기술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 지역에 이득을 가져온다 . 보다 강건한 국가 혁신 정책의 개발 및 시행 1. 과학 , 기술 , 공학 및 수학 교육과 기술에 박차를 가한다 . 1a) 수학 및 과학 특수 고등학교에 자금을 지원한다 . 1b) 정부 - 산업 간 공동 STEM 박사 과정 장학금을 지원한다 . 1c) 미국 내 대학 STEM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도록 한다 . 2. 국가 광대역 전략을 모델로 하는 국가 혁신 및 경쟁력 전략을 형성한다 . 3. 기술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 3a) 대학과 주립 연구소 및 연방 연구소의 기술 상업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SCNR(Spurring Commercialization of Our Nation rsquo;s Research; 미국 내 연구의 상업화 촉진 )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 3b) 의회는 기관 연구 예산의 0.15%( 연간 약 1 억 1 천만 달러 ) 를 대학 , 연방 연구소 그리고 주 정부 기술 상업화 및 혁신 노력에 할당해야 한다 . 4. R D 세금 공제를 확장한다 . 5. 산업 - 대학 - 정부 제조업 연구 개발 센터에 자금을 지원한다 . 6. 국립 혁신 재단을 설립한다 . 7.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제도를 개혁한다 . 7a) 예산 관리국 (OMB) 에 혁신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만든다 . (예 : 혁신 정보 및 규제 관리국 ndash;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for Innovation) 7b) 의회는 혁신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할 백악관 혁신정책실 (White House Office of Innovation Policy) 을 설립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