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회의 개요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역의견교환회)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책 결정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와바타(川端) 과학기술정책 담당 장관,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원(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3월 20일, 오사카에서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였다. -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회의를 개최해, 지역에서의 제언 등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간사이(關西)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대학, 연구자 등은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지적 및 연구개발 자금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구조 제안 등을 제언하였다. 2. 제언 내용 가. 연구의 효율화 ○ 사무 수속의 간소화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사무 수속이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유용 등 연구비의 부정사용이 발각되었을 경우의 벌칙 강화를 병행한다. - 전자화·원스톱화에 의한 사무 수속·서류 작성을 간소화한다. ○ 복수 연도 회계의 도입 - 단년도 예산 제도 때문에, 많은 대학·연구기관에서는 회계연도말에 과학연구비를 전부 소진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3 sim;5년 정도의 복수 연도 회계를 검토한다. - 연도를 넘은 계약(보수 계약, SW라이선스 계약 등)을 가능하게 한다. ○ 고액 기기의 공동 이용의 촉진 - 사용 빈도가 낮고, 고도의 취급 기술이 필요한 기기의 공동 이용을 촉진한다. - 기관간 공동 이용·공동 연구가 용이한 시스템·제도를 확충해야 하지만, 연구비의 기관간 교환이 매우 어렵다. 이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나. 연구비 제도 ○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의 오픈화 -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이 폐쇄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다 오픈하여야 한다. ○ 과학연구비의 재검토 - 현재 특정의 연구 계획에 나오는 연구비는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고 있어 자유로운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 - 소액이지만 채택확률이 높아 획득할 수 있는 연구비가 있었으면 한다. - 과거 5년간의 실적만이 아닌, 지금까지의 모든 실적 또는 대표적 논문 실적을 전부 기재하도록 편이 좋다. 다. 연구자의 커리어패스 ○ 대학원 교육의 개선 - 대학원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지도 교원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구미에서는 합동 컨퍼런스 등 학과 전체적으로 대학원생의 교육·지도·진척 상황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 그 외 - 구미의 일부 대학처럼 지도 교원이 획득한 자금중 간접 경비로부터 대학원생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 라. 대학·연구기관 ○ 교육 연구 환경에 대한 대학·연구기관의 경쟁의 도입 - 대학·연구기관의 경영진이나 사무원의 노력에 대한 경쟁을 도입한다. - 어느 분야의 어느 지표에서의 세계의 톱 레벨 목표 등 독자적인 목표를 각 기관이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별 독자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 지방 대학·사립 대학의 활성화 - 대학간 연구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 미국에서는 지방 대학에도 특정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실이 다수 있는 경우가 많다. -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사립 대학에도 세계적인 연구자를 최소 1명은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세계적인 연구자를 통해 그 연구 분야에서 강해질 뿐만 아니라, 대학의 각종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그 외 - 대학내 타분야간 제휴 프로젝트, 공동 연구를 늘리고, 이노베이션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의 '그 외 공저자' 평가가 확실해야 한다. 마. 과학 커뮤니케이션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YouTube 등)을 활용해 일반용 강연 등을 소개한다. 다만, 이 경우 동물 실험이나 수술 장면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일반용 과학 소개 블로그를 충실화한다. ○ 과학관이나 오픈 캠퍼스 등에서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 현지의 과학관에 대학원생·포스트닥터·교원이 정기적으로 상설 전시의 설명이나 강연을 실시한다. ○ 기존 매스컴의 협력 - 과학 프로그램, 과학 드라마, 과학 만화, 상업 과학잡지 등과 협력해, 충실한 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 소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