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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본 보고서는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에서의 산학 제휴 추진시, 대학의 새로운 학부·연구과 등의 교육 조직 설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 제 1단계에서는 어떤 대학이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조직을 설치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 제 2단계에서는 이러한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교육·연구 조직의 설치가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의 산학 공동 연구를 어떻게 촉진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 대학에서의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조직의 설치 - 1970년대까지 이미 설치한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설치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대학, 이과를 가지는 대학일수록 생명과학 관련 교육 조직 설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의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조직의 설치가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의 산학 공동 연구를 촉진 - 문부과학성의 산학 공동 연구 계약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조직의 설치가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의 산학 공동 연구를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또, 교육 조직 설치로부터의 연수(年數)가 지남에 따라 산학 공동 연구 실시의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3. 정책적 시사점 ○ 산학 제휴가 산업 이노베이션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어 왔고, 1990년대 중순 이후 산학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촉진 정책이 취해져 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대학이 보다 활발하게 산학 제휴를 실시하도록 정책적으로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대학의 교육·연구기관을 확충한다는 정책적 관점도 필요하다. ○ 생명과학·바이오와 같이 새롭고 또 확대하는 분야인 경우, 이의 교육·연구 조직의 확충은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예산 제약, 대학내부에서의 기존 조직과의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얼마나 관련 조직의 확충을 촉진해 나갈지가 정책 과제이다. 나. 이러한 조직이 설치되고 나서 산학 공동 연구 계약에 이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이는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와 같은 산학 제휴를 중개·추진해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하거나, 이들 조직이 대학내 연구자가 창출하는 기술의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를 파악하고, 반대로 산업이 요구하는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며, 또 시즈나 요구를 평가하는 능력, 마케팅 능력, 산학 제휴를 위한 계약을 맺어 실행하기 위한 법무나 실무 능력을 몸에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양성해, 필요한 대학에 공급하기 위한 체제와, 연구자·산업간의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공동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질수록 공동 연구 실시 건수가 증가한다. ○ 개개의 대학이 바이오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확률 및 공동 연구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실시 건수로 1999년과 2000년의 증가가 현저했다. -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이른바 TLO법)이 제정된 것은 1998년 5월이며, 1998년 8월에는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에 의해 실시 지침이 책정되었다. 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일본판 베이돌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 8월(10월 시행)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산학 제휴 촉진을 위한 법정비와 정책이 진행된 것에 의해, TLO가 설립되고 공동 연구를 위한 대학에서의 유입 체제조직이 진행되고, 또, 베이돌법에 의해서 정부 연구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동 연구 성과를 대학 소유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져, 공동 연구 실시 건수의 증가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