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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 회의에서 연합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조약인 의 집행 현황을 심사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미래 최근 러시아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반면 GDP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GDP는 연평균 5%의 하락 율을 보였고, 2000년도 하락 율은 75%를 기록하였다. gt;에 의하면,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러시아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1990년도 배출량의 61.5%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러시아의 공업 성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2005년 말에는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도 배출량의 74%를 차지하였다. gt;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전력, 가스, 석유, 교통 운수 등의 공업 등이 성장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러시아는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5년 '창조경제'가 차지하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3.1%였고, 2015년에는 43.3%-4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자원경제'의 시장점유율은 31.6%였으나, 2015년에는 29%-3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에너지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기존 속도에 따라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한다면 '창조경제'는 연 평균 6.3%-6.5%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2012년에는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gt;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이르면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의 58%-67%의 수준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배출 할당량을 투자로 바꾸다. 2005년 1월1일부터 EU(유럽연합)의 gt;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공업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러시아는 연합국과의 협상 실행과 무역 개방 그리고 배출 할당액을 외국투자로 바꾸는 방식으로 주력하고 있다 . 이는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한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 탄소시장의 할당액을 국제 유동 자금으로 흡수하여 전문적인 생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3. 배출량 감소 정책과 시책 러시아는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었다 . 러시아의 gt;과 gt;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재 흡수 량을 증가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선언의 성질만을 띄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는 법규 제정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의 배출량 감소관련 법규 입안은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 (1) 행정법안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한다. (2) 고효율 에너지로 경제 계획을 실시한다. 2002에서 2005년 사이 러시아는 gt;라는 전문 사업 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에너지 절약 사업에 따른 절감 효과는 석탄 1.2억 톤에 상당한다. 그 중 화력발전 부분의 절감이 46%를 차지하고 28%는 중공업 분야가 차지하였다. (3) 기업 기술 설비의 품질 향상으로 세대교체를 꾀한다. (4) 생태계 회복을 통해 이산화탄소 재흡수. (5) 차량의 배출 기준을 강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실시. 러시아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풍부하며 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생물에너지) 또한 매우 풍부하다. 4. 지방 정부와 상공업계의 참여 5. 러시아 최근 사업의 중점 (1) 관련 국가의 체계 건설 gt;의 제5조 1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7년 1월1일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 분석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의 기상청과 환경관리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2월 14일 연방정부에 재차 회부 된 바 있다. 러시아 자연 자원부는 산림자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재흡수의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승인하였다 . 과학기술 방면으로는 2005년 러시아는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러시아 임업, 석탄 방면의 사업을 건의, 입안하였고 gt;의 효력이 시작된 후에는 과학기술 방법이나 법령 보장으로 이산화탄소를 재 흡수하는 국가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다.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기준은 개인으로 한다. (3) 입법법안과 건의문 제출. 2006년 3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 회의에서 경제 발전 무역부, 자연 자원부, 공업자원부, 외교부, 사법부, 기상청과 환경관리국, 연방 통계국, 연방 물가관리국은 2개월 내 연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출 하기로 결정 하였다. -러시아 연방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모든 권리가 연방정부에 있다는 확정아래 gt;의 입법법안 구성 및 기술 임무서 초안을 실행한다. -확실한 권한을 건의하여 연방의 행정기관이 gt;를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러시아의 gt; 실시에 따라 모든 초안을 계획한다. -연합국의 법령법규 초안을 조절하여 제출한다. - gt;의 자금 보장 건의 사항을 이행한다. 상술 프로젝트는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정부에 제출되어 심의 하였다 . 2005년 2월 16일 gt;의 정식 효력이 발생된 이후로 러시아의 집행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gt;의 집행 방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전국 통일의 행정관리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 관리의 모든 사업이 연방 대통령과 연방정부 그리고 지방 행정 관리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와 다른 부문과의 연합 사업에 대한 관리나 정책 결정이 그리 크지 않다. 또 한편으로 보면 , 러시아는 넓은 살림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t;의 제정은 러시아로 하여금 매년 33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게 하였고 배출량도 1990년 수준의 보다 높지 않게 하였다. 2004년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석유 및 달러 가치가 높아 지면서 러시아는 몇 년간 계속 GDP 성장 속도가 6%나 증가 하였다. 러시아는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실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이미 변화가 발생하였고 gt;실행 방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