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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정책과 발전목표 '06년 북한은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된 방향으로 삼아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06년 북한의 예산 지출 총액은 '05년보다 3.5%증가했으며, 예산 편성의 원칙은 최대 한도에서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및 인민 생활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총액의 15.9%를 국방 비용으로 사용했다. 농업 분야의 예산 지출은 지난해 보다 12.2%증가했으며,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분야의 예산 지출은 작년보다 9.6%증가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했으며,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의 지출은 '05년과 대비해 3% 향상되었다. 2. 과학기술발전의 경향과 성과 북한 정부의 '과학기술업무보고서'에 따르면 '06년도에 과학연구기관이 집적회로설계기술을 보다 향상시켰으며, 북한 고유의 컴퓨터 작동시스템과 나노기술 설비를 개발하였고, 지하자원을 탐측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도입 및 국가 중점 프로젝트인 1050개의 과학기술 발전계획 과제를 완성하였다. 통계가 불충분하지만, '06년도의 과학기술 중점분야는 환경보호, 건축예술, 지식재산권, 나노기술, 에너지, 과학기술발명, 교육 등으로 분야별로 과학기술포럼,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등을 20여개 조직하였다. '06년 북한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베트남, 몽골, 브라질 등의 국가와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MOU를 체결하였다. '06년 3분기까지 남북한 무역 총액은 10.88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돌파하였다. 3. 과학기술발전의 특징과 동향 '06년 북한은 전통 농업, 금속공업, 기계, 에너지 발굴(석탄 등), 철도운수산업 분야의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우선 첨단과학기술과 응용신기술을 발전시켰다. 또한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현상을 보였다. (1)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과학기술업무를 보고하였다. (2) 과학기술 발전 경비가 지난해보다 3.1%증가하여 과학기술투자가 확대되었다. (3) '군대혁명이 우선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대 한도 내에서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중 15.9%를 국방비용으로 사용해 국방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였다. (4) 나노기술, 바이오 및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첨단기술 및 응용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핵심기초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5) 각 부문에서 “과감하게 세계 각국과의 과학기술교류 및 합작을 확대 발전하고, 선진기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권장`장려하였다. (6)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외국선진기술 도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흡수”, “소화” 및 “개량”을 중시해 북한 고유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데 전력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