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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1991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과학기술지표 의 2007년 개정판 1. 세계 주요 동향 1)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액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크게 투자하여 신흥 연구개발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3위 수준이며 1~2년 내에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프랑스, 영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2) 국제공저논문, 공동특허출원, 기술무역,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 데이터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상승하여, 과학기술의 급격한 국제화가 나타나고 있다. 3) 지식생산의 양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학 논문의 공저형태 데이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연구의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등이 확실히 추진되고 있다. 2. 지식기반과 이노베이션 시스템 1)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2005년에 17조 8500억 엔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5.4%, GDP 대비 3.53%이다.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지식사회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은 서비스 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제조업분야에 진출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의 서비스화, 서비스 산업이 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앞으로 과학기술의 장래를 위해 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학과 과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생의 학습의욕이 낮은 편이며 앞으로의 인재확보, 지식기반의 측면이 염려스럽다. 4) 세계 각국에서는 산학관 제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기업에서 받는 연구개발비는 2005년도에 900억 엔에 불과하며, 대학연구개발 총액의 2.6%에 불과하다. 3. 일본의 경쟁력 1)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 경쟁력의 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 추세를 보면 1990년대 후반이후 저조한 실정이다.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과학 논문 데이터로부터 과학 논문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일본의 논문 수 셰어는 2005년도에 9.0%로 미국의 31.5%보다 크게 낮다. 앞으로 질적인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종합 과학기술 지표에 따르면, 일본의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지만 미국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수준은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종합 과학기술 지표의 구성을 보면, 일본은 공업제품 영역에서는 강하지만 기본적 과학지식의 생산, 국제적 전개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4. 과학기술의 국제적 동향 1) 냉전 종결 후의 과학기술 : 과학기술 활동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과학기술 지식의 증대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 지식생산의 양식의 변화,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지식의 국제적 유통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국경을 초월한 과학기술 활동 :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과학기술 활동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즉, 국제공저논문, 국경을 초월한 특허출원, 하이테크 제품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식생산의 양식의 변화 : 지식생산 활동의 양식이 최근에 크게 변화하고 있어 SCI 수록논문이 공저형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목차) 1. 과학기술의 국제적 동향 (1) 냉전 종결후의 과학기술 (2) 국경을 초월한 과학기술 활동 (3) 지식생산의 양식의 변화 2.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성과 (1) 일본의 경쟁력 (2) 과학기술 종합지표 3. 지식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인재 (1) 지식사회화에의 이행 (2) 인재에 관한 사회적 변화 (3) 교육의 변화 4. 지식사회에서의 연구자 (1) 연구자 수의 변화 (2) 연구자의 활용 및, 육성 5. 학교 교육에서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1) 수학 및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2) 대학 학부 (3) 대학원 (4) 박사학위 취득 추세 6. 연구개발 시스템의 국제비교 (1) 각국의 연구개발 동향 (2) 일본의 연구개발의 특징과 과제 7. 연구개발 성과 (1) 과학논문 (2) 특허 (3) 기술무역 8. 지식생산의 변용(變容) (1) 지식생산의 네트워크화 (2) 과학과 기술의 제휴 9. 정부의 역할 (1) 혁신시스템의 핵심으로서의 정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10. 대학 : 과학지식의 생산과 제휴 (1) 지식원천으로서의 연구개발 (2)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3) 산학협동 11. 산업부문에서의 연구개발 (1) 주요국의 산업부문 비교 (2) 일본 산업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3) 일본의 기술무역 참고자료 : 통계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