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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시 대덕구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서, 대덕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녹색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녹색건축물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대지 및 도로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 꼽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코엑스에서는 녹색건축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인 ‘2019 녹색건축 한마당’이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녹색을 스마트 건축으로!’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망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녹색건축 ‘녹색건축 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센터장은 녹색건축 정책 추진의 성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건축 인증의 증가와 같은 정량적 성과 외에도 설문 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정성적 성과도 한몫을 했다”라고 말했다. 녹색건축은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철거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말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는 것. 국내도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녹색건축물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차양 및 단열재 설치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념 정립과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 대표적 사례는 국내 최초의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인 충남 아산시의 온양 6동 주민자치센터를 꼽을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란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수동적(passive)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뜻으로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액티브하우스(active house)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온양 주민자치센터는 첨단 단열공법을 적용하여 건축했다. 영하 10℃까지 떨어진 아침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 밤새 난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가 난방을 했을 때에 비해 0.6℃ 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세계 최장 옥상정원을 갖춘 정부 세종청사도 대표적인 녹색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는 건물 부문에 달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간 중 거둔 성과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 외에도 ‘인증 제도’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정책 이슈’ 같은 항목별 성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인증 제도의 성과에 대해 이 센터장은 “녹색건축 인증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향상됐다”라고 밝히며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2017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 건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zero energy) 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단열재나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을 가리킨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과 관련된 성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어 파악됐는데, 공공부문 녹색건축 사업은 사업기획 지원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시공 지원 사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지원 건수 및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건물은 대부분이 주거용으로서 수도권과 지방이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이 외에도 정책 이슈 관련 성과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 대비해 32.7%나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센터장은 “32.7% 감축은 당초 목표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목표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부문의 강화된 감축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녹색건축물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2023년 까지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하는 목표로는 녹색건축물 본격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마련과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이 센터장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 사업의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의 녹색건출 확산 △녹색건축 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센터장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달성과 건축 산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녹색건축은 국민 생활 향상과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