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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NISTEP) 에서는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학기술 지표를 1991 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 2007 년에 이어 제 5 판 과학기술 지표에 대해 새로이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도표 등을 갱신한 2008 년 개정판을 정리했다 . ■ `08 년 과학기술 지표에 있어서의 주요 변경점 1. 2007 년 12 월에 중국의 정식적인 구매력 평가 환산 (PPP) 을 세계은행이 공표함으로써 OECD 는 중국의 PPP 환산 연구개발비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2008 년 5 월에 공표했다 . 2007 년까지의 데이터에서는 PPP 환산한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급격하게 확대해 일본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환산치가 4 할 줄어 들어 중국의 연구개발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 없지만 , 일본과의 차이는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PCT 출원 ( 특허협력조약 (PCT) 가맹국인 모든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하나의 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도 ) 의 증가에 의해 1990 년대 후반부터 급증해 전체 출원 건수는 1998 년 ~2002 년까지 2.4 배가 되었다 . 특히 급증한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2.5 배에 증가했다 . 그러나 , 이번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WIPO) 가 PCT 출원의 건수에 대해 출원인이 지정한 가맹국 수에서 실제로 국내 이행 한 건수를 카운트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 , PCT 출원 건수는 약 1/40 로 감소했다 . 예를 들면 , 2002 년의 PCT 출원 건수는 종래라면 약 1,300 만 건이나 , 새로운 방식의 카운트에 의하면 약 30 만 건이 된다 . ■ `08 년 과학기술 지표의 요지 1. 세계의 주요 동향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다 . 일본을 포함한 선진공업국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추이가 변함 없이 높은 상태이고 ,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최근 급속히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 새로운 연구개발 대국이 된 나라도 있다 .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구매력 평가로 보면 이미 세계 제 3 위이고 , 한국도 프랑스나 영국과 동 수준에 이르고 있다 . [ 제 1 장 , 제 6 장] 국경을 넘어선 과학기술 활동은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 공저 논문 , 국경을 초월한 특허출원 , 기술 무역 , 하이테크 제품 무역의 데이터는 1990 년대 후반 이후에 현저해진 과학기술의 급격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제 1 장] 지식 생산의 양식은 최근 4 반세기 동안 크게 변화했다 . 과학논문의 공저 형태는 단일 저술 , 단일 기관 내 공저에서 국제 공저 , 기관 간 공저로 옮겨가고 있다 . 이 데이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 연구의 그룹화나 네트워크화는 확실하게 진전되고 있다 . [ 제 1 장 , 제 8 장] 2. 지식 기반과 이노베이션 시스템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2006 년에 18 조 4,631 억 엔으로 , 전년대비 3.5%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GDP 에 대한 비율이 3.6% 로 과거 최고이다 . 연구개발비의 성장이 1% 이하였던 2004 년까지의 억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신장시킨 것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 제 6 장] 지식 사회를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 대학의 이공계 학부의 졸업자는 종래에는 제조업을 주요 취직처로 했었지만 , 1990 년대 이후 서비스업으로 취직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 2002 년 이후는 제조업 취직 비율을 웃돌고 있다 . 이는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가 반영된 사실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제 5 장] 연구 지원자는 연구개발의 담당자로서 연구자와 함께 중요한 직무이다 . 대학 등에 있어서의 연구자 1 인당의 연구 지원자 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1990 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 이는 노동자 파견법의 정령 개정이나 과학연구비 보조금에 의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 지원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본다 . [ 제 10 장]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산학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 산학관 제휴가 최근 들어 현저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대학 등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는 2006 년도에 932 억 엔으로 , 같은 해 대학 등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2.8% 에 지나지 않는 등 , 그 추진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 [ 제 6 장 , 제 10 장] 3. 일본의 경쟁력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은 1990 년대 후반 이후 국제 경쟁력의 우위성을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의 추이를 보면 , 일렉트로닉스 관련 산업에 대해 매우 강하게 의존했던 것이 1980 년대의 번영을 가져온 반면 , 1990 년대 후반 이후의 침체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보다 완강한 경쟁력 원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 제 2 장] 과학 연구의 퍼포먼스를 과학논문 데이터로 보면 , 일본의 논문 수 점유율은 2006 년에 8.5% 로 미국 (31.1%) 에 이어 세계 제 2 위지만 , 2004 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 과거 20 년 이상 계속된 일본의 점유율 확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과학 대국의 대두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어 향후에는 질적인 충실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 제 7 장] ■ 목차 과학기술 지표 (2008 년 개정판 ) 요지 제Ⅰ부 세계의 과학기술 동향과 일본의 위상 제 1 장 과학기술의 국제적 동향 1.1 냉전 종결 후의 과학기술 1.2 국경을 넘어선 과학기술 활동 1.3 지식 생산 양식의 변화 제 2 장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퍼포먼스 2. 일본의 경쟁력 제Ⅱ부 지식 기반 , 인재 , 교육 제 3 장 지식 사회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인재 3.1 지식 사회화로의 이행 3.2 인재에 관한 사회적 변화 3.3 교육의 변화 제 4 장 지식 사회에 있어서의 연구자 4.1 연구자 수의 변화 4.2 지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자의 활용 및 육성의 진전 제 5 장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5.1 초중고교의 수학 및 이과 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 5.2 대학 학부 5.3 대학원 5.4 박사학위 수여 수의 추이 제Ⅲ부 지식의 생산 제 6 장 연구개발 시스템의 국제 비교 6.1 각국의 연구개발 동향 6.2 일본의 연구개발 특징과 과제 제 7 장 연구개발의 퍼포먼스 7.1 과학논문 7.2 특허 7.3 국경을 넘어선 과학기술 지식 : 기술 무역 제 8 장 지식 생산의 변용 8.1 지식 생산의 네트워크화 8.2 Science Linkage: 과학과 기술의 제휴 제 9 장 정부의 역할 9.1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중추적 존재로서의 정부 9.2 정부 연구기관 제 10 장 대학:과학지식의 생산과 제휴 10.1 대학의 기능 :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대학 10.2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제 11 장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11.1 주요국의 산업 부문 비교 11.2 일본의 산업 부문 연구개발 활동 11.3 일본의 기술 무역 CD-ROM 내 참고자료 ( 통계표 등 ) 권말 부록 ( 과학기술 연구조사 산업 분류와 일본 표준산업 분류와의 대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