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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원자력 안전·보안권 예산요구의 포인트 ○ 고경년화 대책 등 원자력 안전 대책의 충실 (21.9억엔) 2010년에는 운전개시 후 30년을 맞는 원자력발전소가 20기가 된다. 이러한 사태에 입각하여, 산학관이 갖춘 관련정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년열화 메카니즘 해명 등 안전연구를 비약적으로 충실시킨다. ○ 내진안전성과 관련된 안전 연구 등의 추진 (13.5억엔) 2006년 여름에 개정이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진지침에도 대응하며 내진안전성의 확률론적 전평가방법의 향상, 내진안전성의 연구과 관련된 국내외의 최신정보의 수집, 정비 등을 한층더 추진한다. ○ 원자력 방재, 핵물질 방호대책의 충실 (82.0억엔) 원자력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재 기자재 정비의 지원 및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종합원자력 방재 네트워크”(가칭)의 구축을 도모하는 등, 방재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물질 방호대책을 충실, 강화한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안전규제제도의 정비 (13.5억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을 위한 안전평가방법, 안전기준정비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 국제협력추진 (8.3억엔) 원자력 발전의 도입, 확대의 움직임이 활발한 아시아와 원자력 안전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다국간, 이국간의 조직을 활용하여 일본의 원자력안전대책의 충실을 도모한다. ○ 원자력 안전검사관의 검사기술의 향상 (14.0억엔) 현장에서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원자력보안검사관 등의 검사기술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적인 훈련설비를 정비한다. ○ 산업보안대책의 고도화 등 (52.3억엔) 수소사회 및 연료전지 등, 최근의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보안대책의 고도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2. 2007년도 개산요구 (괄호안는 2006년도 예산) 원자력 안전· 보안원 총액 389.3억엔 (395.8억엔) 그 중 원자력안전관계의 걔산요구액은 337.0 (336.0억엔) ● 감정별 내역 ○ 일반회계 21.7억엔 (22.9억엔) ○ 전원입지감정 271.6억엔 (265.2억엔) ○ 전원이용감정 71.4억엔 (77.1억엔) ○ 석유대책 12.4억엔 (12.7억엔) ○ 에너지 수급 구조 고도화 대책 12.2억엔 (17.8억엔) ● 분야별 내역 ○ 원자력안전분야 337.0억엔 (336.0억엔) 그 중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기구 운영비 교부금* 233.8억엔 (236.1억엔) ① 원자력발전 안전대책 132.7억엔 (130.8억엔) ② 핵연료 사이클 시설 등 안전대책 31.0억엔 (37.3억엔) ③ 원자력 방재, 핵물질 방호대책 82.0억엔 (76.6억엔) ④ 국제협력 8.3억엔 (7.3억엔) ⑤ 공청, 홍보사업 3.8억엔 (3.9억엔) ⑥ 지적기반의 정비 7.1억엔 (6.4억엔) ○산업보안분야 52.3억엔 (59.8억엔) ①전력안전분야 8.0억엔 (8.5억엔) ②가스안전분야 9.7억엔 (9.3억엔) ③고압가스, 화약, LP가스 보안분야 12.3억엔 (13.3억엔) ④광산보안분야 22.3억엔 (28.7억엔) ●원자력 안전 연구 관계예산 132.7억엔 (130.8억엔) 그 중 원자력 발전안전대책 114.8억엔 (111.5억엔) (주) 각 사업설명에 있어 *가 붙은 예산액은 독립행정법인이 운영비 교부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현시점에서의 상정액으로 향후, 독립행정법인이 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