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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사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다양한 계층 간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정보격차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이 낳은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되어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불평등은 물론 공정경쟁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환경을 차별없이 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국가 디지털 추진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오픈액세스와 같은 개방형 연구 패러다임이 적용된 정보의 공개·공유 연구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오픈액세스는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시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고, 격차 해소를 위한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오픈액세스의 국내외 주요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오픈액세스 추진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