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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과학기술기업 성장촉진 실시의견 (*환율: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80.19원 / 2011.12.10 기준) ○ 배경 - 2011년 12월 7일, 상하이시 금융사무소 팡싱하이(方星海) 주임이 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내용 1. 상하이시 과학기술 금융현황 (1) 상하이시 정부의 금융-과학기술 업무 연계 노력 - 최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 과정에서 하이테크 산업화에 대한 금융기구의 서비스 업무를 상하이시 경제발전방식 전환업무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삼았다. - 이에, 상하이시내 각 은행들은 과학기술 기업 융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지점을 설립하고 상하이시 과학기술단지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 이와 함께, 상하이시 금융기구는 지식재산권 담보, 지분 저당, 수주 담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약속이행 보증보험 대출 등 혁신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기업의 융자환경이 개선되고 소형 기업의 대출액이 대폭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사분기 상하이시 중국자본 및 외국 자본은행이 상하이시에 지급한 대형, 중형, 소형 기업 인민폐 대출금은 각각 565억 위안(한화 약 101,807억 원), 321억 위안(한화 약 57,840억 원), 619억 위안(한화 약 111,537억 원)에 달했으며, 소형기업 대출금 증가량 비중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8%나 올랐다고 한다. - 상하이의 시, 현급 정부의 지원 하에 상하이시 과학기술 기업이 자본시장의 융자 이용 상황은 갈수록 속도를 더해갔다. - 이에, 2011년 1~9월, 상하이시의 19개 기업이 차스닥에 상장되어 어느새 작년의 상장회사 수량 15곳을 훌쩍 넘어섰다. (2) 상존하는 문제점 - 비록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이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다. 1) 첫째, 중국 금융 시스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업계는 인원 배치와 리스크 통제가 주로 현금흐름이나 담보물이 풍부한 대중형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자산규모가 적고, 현금이 적으며, 高리스크ㆍ高수익의 특징을 지닌 과학기술형 벤처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2) 중국의 채권시장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가 최근들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적합한 고수익 채권이 출시되지 않고 있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채권, 신탁, 어음 등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3)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지분융자가 비교적 어렵다.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상하이시의 내자, 외자 지분 및 벤처개피털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적지 않은 정부 자금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성숙한 과학기술형 기업에 편향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 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혁신과 과학기술형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상하이시는 lsquo;2대 우위 rsquo;와 lsquo;3대 적극성 rsquo;을 발휘하고 lsquo;투자, 신탁, 담보, 정책지원 rsquo;의 4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소위 lsquo;2대 우위 rsquo;란 첫째, 상하이시가 중국에서 선두적인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가졌다는 점, 둘째, 상하이시가 가진 금융센터 건설상의 우위를 말한다. - lsquo;3대 적극성 rsquo;이란 첫째, 금융기구, 둘째, 과학기술형 기업, 셋째, 과학기술단지로서의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말이다. - lsquo;4대 조치 rsquo;란 정책 유도, 혁신 투자, 신탁, 담보 등이 상호 융합된 융자 서비스 모델을 말한다. - 이를 위해 에서는 총 10가지 조항을 내세우고 6개 분야에서 중점업무를 제시했다. (1) 과학기술 기업 신탁서비스 시스템과 융자담보 시스템을 완비한다. (2) 자본시장 직접 융자 루트를 개척한다. (3) 과학기술단지에 의탁하여 과학기술형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4) 과학기술 금융혁신 역량을 확대한다. (5)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6) 과학기술 금융신용 및 서비스 환경 건설을 강화한다. 3. 향후 업무 조치 (1) 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향후 다음의 몇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1) 상하이시 각 상업은행이 과학기술단지에 과학기술 금융지점을 설립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2) 과학기술단지가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 실리콘밸리 은행과 푸둥발전은행간의 합자은행이 조속이 개업하게끔 한다. 4) lsquo;3대 10억 위안 rsquo; 정책의 실현을 추진한다. (2) 실현을 위한 향후 상세 계획 1) 첫째, 과학기술 신용대출을 촉진한다. 2) 둘째, 지분 융자 루트를 발전시킨다. 3) 셋째, 과학기술 보험을 보급한다. 4) 넷째, 다양한 루트의 자본시장을 구축한다. 5) 다섯째, 과학기술 기업의 육성과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6) 여섯째, 과학기술 금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