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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의 소유 건수 및 이용률을 통해 본 일본기업 등의 산업재산권의 활용상황 일본의 산업은 지금까지의 제품의 수출에서 기술의 수출로 바뀌고 있어,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적재산 담당자 수 및 지적재산 활동비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취득한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며, 활용을 위해 어떤 기술을 출원하고 권리화할 것인가 등의 출원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취득한 특허의 이용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의 이용상황은 이용 건수와 미이용 건수의 비율이 모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48%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이용 건수에는 적극적 이용을 제외하고 소극적 이용인 방위출원과 이용예정인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1997년도에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약 33%가 이용되고, 약 67%가 미이용임을 감안하면 단순비교는 어려우며, 특허의 이용률은 지난 11년간 착실히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원한 형태에서 권리화 이후의 활용까지를 고려하여 출원, 권리 획득의 형태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TLO의 국내 추이의 이용률을 보면, 2004년도의 14.7%에서 2005년도의 22.4%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교육기관?TLO에서의 국내 특허권의 이용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 교육, TLO, 공적연구기관, 공무를 제외한 국내 전체의 이용률 48.4%보다 낮은 업종은 수송기계공업(42.5%), 의약품공업(44%), 식품공업(44.2%), 화학공업(44.5%), 철강비철금속공업(45%) 등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등에서의 지적재산 활동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 50%의 특허권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리획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적재산 활동비의 효율적 투자의 관점에서도 기업 등에서의 출원전략, 권리의 이용전략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 전략의 책정, 이에 따른 지적재산 활동이 필요하다. 4. 종합 2006년도 지적재산 활동조사 보고서 중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본 기업 등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중시경향이 지적재산 담당자 수, 지적재산 활동비의 증가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 업무에 관련되는 인재를 조직 내에 배치하는 동향이 발견되었으며,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지적재산의 권리화, 관리 등을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증가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등에서의 지적재산권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기업 등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제로 특허의 이용상황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약 50%의 지적재산권 미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기술유출 방지 등의 관점에서 기업 등에서의 지적재산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조사에 대하여 II. 조사결과 개요 1. 지적재산 담당자 수를 통해 본 일본 기업 등의 체제 정비 2. 지적재산 활동비를 통해 본 일본 기업 등의 지적재산 활동상황 3. 특허의 소유건 수 및 이용률을 통해 본 일본 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4. 종합 III. 통계표 이용상의 주의 IV. 용어의 해설 1. 전반에 대하여 2. 지적재산 부문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3.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4. 산업재산권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5. 업종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