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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인 목표 에너지 절약 평가에 따른 심사 및 상벌 제도를 제정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十一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한다. 2. 심사 대상, 내용 및 방법 (1) 심사대상: 각 성(구, 시)의 인민 정부와 에너지 소비 중점 기업. (2) 심사내용: 에너지 절약 목표 완성 상황 및 에너지 절약 실행 상황 (3) 심사 방법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각 지역: gt;에 의거하여 제정된 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 기준, 국가 통계국 심사에서 확정한 지역 에너지 소비 기준 2) 각 에너지 소비 기업: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서” 에서 확정한 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 각 성의 에너지 절약 주관 부문이 인정한 기업 에너지 절약 기준 -에너지 절약 목표 (40 점 만점)및 에너지 절약 진행 상황 (60점 만점)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4) 심사 결과: 목표이상 완성(95점 이상), 완성(80-90점), 기본 완성(60-80점), 미완성(60점 이하)의 4개 등급으로 나누며, 에너지 절약 목표 미완성시 미완성 등급이 된다. 구체적인 심사 점수는 아래 표를 참조 한다. 3. 심사 단계 (1) 각 성의 인민정부는 gt;의 조건에 의거하여 연도별 에너지 절약 기준을 확정하고, 매년 3월 말 전에 국무원 에너지 절약 사업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2) 각 성의 인민정부는 매년 3월 말 전에 전년도 본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진전 상황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발전 개혁위원회와 국무원 에너지 절약 사업 사무실에 자료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에너지 소비 기업의 에너지 절약 목표 심사는 각 성의 에너지 절약 주관 부문의 책임 기관이 평가하며, 기업은 매년 2월 말 전에 각 성의 에너지 주관 부문에 전년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상황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동시에 국가 발전 위원회에 자료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각 성 에너지 절약 주관 부문 조직은 사회 각 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단을 조직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 상황을 심사하고 매년 3월 종합 평가 하여 각 성의 인민 정부와 발전 개혁 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 상황 심사를 한데 모아 사회에 발표한다. 4. '상', '벌' 실시 제도 (1) 심사 등급 완성 및 초과 완성의 각 성 인민정부는 전국 에너지 절약 표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등급 미완성의 각 성 인민 정부는 표창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심사등급 미완성 지역의 에너지 절약 사업 허가를 잠시 중지 한다. (2) 심사 등급 미완성의 인민정부는 심사 결과 발표 한달 안으로 국무원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정한 시기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3) 평가 심사 결과가 초과완성 혹은 완성등급인 기업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와 성 인민 정부가 부여하는 표창을 받게 되고 전국 에너지 절약 표창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미완성 등급의 기업은 비평을 받게 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투자 사업 및 공업용지 증가 사업 등의 허가가 잠시 중단된다. 미완성 등급의 기업은 평가 심사 결과 공고 한달 안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각 성 인민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절약 심사 중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지역은 비평을 받을 것이며, 책임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문서 1. 각 성의 인민 정부 에너지 절약 목표 평가 계산표 2. 중점 에너지 소비 기업 에너지 절약 목표 평가 계산표 관련문서 1. 각 성의 인민 정부 에너지 절약 목표 평가 계산표 심사 기준 번호 심사내용 점수 점수 평가 기준 에너지절약 목표 (40점) 1 1만 위안 (한화 약120만원) GDP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율 40 연도별 계획 목표 완성 40점,완성 목표의 90% 36分,완성 80% 32점,완성 70% 28점,완성 60% 24점,완성 50% 20점,완성 50% 이하 점수 없음. 초과 완성 10%마다 가산 3점,최고 9점까지. 연도별 목표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미완성 등급으로 구분 한다. 에너지절약 실시 ( 60分) 2 에너지 절약 사업 기관 2 1.기관별 GDP 에너지 소비 통계, 측정、심사 체계 건립, 1점 2.에너지 절약 사업 협조 체계 건립,정시 회의 소집,중요문제 연구 사업 실시,1점 3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 및 실행 상황 3 1.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1점; 2.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상황 심사,1점 3.정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기준 발표,1점 4 산업 구조 조정 상황 20 1.지역의 GDP 비중에서의 제 3차 산업이 비율 증가,4점 2.지역의 공업 비중에서 하이테크 산업 기술 비율 증가, 4점 3.에너지 절약에 관한 투자 사업 평가 제정, 4점 4.당년 제거 해야 할 생산 부분 제거 완성, 8점 5 에너지 절약 투자 및 기술 실시 상황 10 1.에너지 절약 전문 사업자금 책정 및 실행, 3점 2.제정수입 비중에서 에너지 절약 전문 사업자금 증가, 4점 3.기관별 에너지 중점 기술 실시, 3점 6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상황 9 1.연도별 과학 기술 항목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 연구 개발 사업 포함, 2점 2.정부 수입 비중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 연구 개발 자금 증가, 3점 3.에너지 절약 기술 시범 사업 실시, 2점 4.기관별 에너지 절약 상품, 기술, 서비스 체제 보급, 2점 7 에너지 절약 관리 계통 및 기업 관리 상황 8 1.에너지 소비 기업 당년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3점 2.연도별 에너지 절약 감사 계획 실시, 1점 3.당년 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집행율 완성, 4分, 완성의 80%, 2점. 8 법률 , 법규 집행 상황 3 1.에너지 절약 법률 및 법규 공포 및 실시, 1점 2.에너지 절약 집행 법규 감독 및 검사 , 1점 3.에너지 절약 상품 에너지 소비 한계 표준 집행, 1점 9 에너지 절약 기초 사업 실행 상황 5 1.에너지 절약 감사 기관 강화, 1점 2.에너지 절약 통계 제도 실시 , 1점; 3.기준에 맞는 에너지 절약 계량 기기 설치, 1점 4.에너지절약 홍보 및 사업 개발, 1점 5.에너지 절약 지원 제도 실시, 1점 합계 100 참고: 1. 연도별 에너지 절약 계획 목표는 각 지역의 gt;에서 제정한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미완성한 목표는 다음해에 꼭 완성해야 한다. 2. 2010년 에너지 절약 목표는 gt;중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중점 에너지 소비 기업 에너지 절약 목표 평가 계산표 심사기준 번호 심사내용 점수 점수 평가 기준 에너지절약 목표 (40점) 1 에너지 절약 40 연도별 계획 목표 완성 40점,완성 목표의 90% 35分,완성 80% 30점,완성 70% 25점,완성 60% 20점,완성 50% 15점,완성 50% 이하 점수 없음. 초과 완성 10%마다 가산 2점,최고 6점까지. 본 기준은 절대 기준은 없으며, 연도계획 확정의 목표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미완성 등급이라 한다. 에너지절약 실시 (60점) 2 에너지 절약 사업 기관 상황 5 1.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에너지 절약 사업의 지도자로 세워 정기적으로 절약 사업 연구 실시, 3점 2.에너지 절약 관리 전문 기관 설립 및 사업 보장 제공, 2점 3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 및 실행 상황 10 1.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3점 2.에너지 절약 목표 실행 상황 심사, 3점 3.에너지 절약 상벌 제도 실시, 4점 4 에너지 절약 기술 발전 및실시 상황 25 1.에너지 절약 업무 중 주요 상품 소비 수준이 20%차지 10점,50% 차지 5점,50%이상 차지 점수 없음 2.에너지 절약 연구 개발 전문 사업 지원 자금 증가, 4점 3.연도별 에너지 절약 기술 계획 실시, 4점 4.에너지 소비 공예품, 설비, 상품 등 제거, 7점 5 에너지절약 법률 법규 집행 상황 10 1.에너지 절약법 집행 및 법률 법규 제정, 2점 2.에너지 소비 상품 제한 기준 집행, 4점 3.주요 에너지 소비 시설 정액 관리 제도 실시, 2점 4.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는 건축 설계 및 시공, 2점 6 에너지 절약관리 사업 집행 상황 10 1.에너지 자원 회계 감사 실행, 개선 대책 실행, 2점 2.에너지 자원 통계 직책 및 통계 부서 설립, 시기에 따라 에너지 자원 통계 보고, 3점 3.법률 및 법규에 따른 에너지 자원 계산 기기 설치, 정시 검사 , 3점 4.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교육 , 2점 합계 100 참고: 1. 연도별 에너지 절약 계획 목표는 기업이 근거하는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서”에서 제정한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미완성한 목표는 다음해에 꼭 완성해야 한다. 2. 2010년 에너지 절약 목표는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서” 중 체결한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