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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융합(Civil-Military Integration)이란 국방과학기술 공업기초를 민간용(民用) 과학기술 공업기초와 결합하여 통일적인 국가 과학기술 공업기초로 구성하는 과정이다. 1. 각 국가별 군민융합의 전형적인 모듈 발전국가는 군민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발전의 특징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발전모듈을 채용하였는데 정리하여 보면 아래 4가지가 있다. 1) “군민일체화” 모듈로 “군”과 “민”의 상호적 영향을 실현한다. 이 모듈은 국방 과학기술과 민용과학기술의 자원공유 및 상호 이전을 실현하여 국방건설 및 경제발전의 상호 영향을 촉진하도록 한다.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이런 모듈을 채용하였으며 미국을 예로 주요한 조치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미국에 거시적으로 군민융합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는 주요하게 국회,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대통령 과학정책국 등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법률을 반포하거나 발전전략을 제정함으로 군민융합을 추진한다. (2)”군정( #20891;政)”연합으로 군민융합을 추진하는데 정부부문에서 법률제정 등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 민용부문 또한 국방부와 연합하여 군민융합을 촉진한다. (3)관련된 중요 과학기술계획을 실시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제기한 중요한 과학기술계획들로는 선진개념기술전시계획(ACTD), 국방부제조기술계획 등이 있다. (4)대학교, 연구소 및 기업 등 군민융합의 혁신주체들을 중점적으로 양성한다. 미국에서 군민융합은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미국 국방은 매년 최소 몇 백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2) “민 속의 군” 모듈로서 “민”을 통하여 “군”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 모듈의 주요한 대표 국가로는 제 2 차 대전시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래 조치들이 있다. (1)총리가 직접 국방사업을 관리하고 안정보장청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기장비발전 및 구매계획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고도로 집중된 관리체제를 건설한다. (2)기업계가 기술연구개발 임무외에 일본국방건설과 무기발전의 결정중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등 정(政), 군, 민이 서로 결합되는 의사결정 운행체제 추진한다. (3)민수품을 발전시켜 군용기술의 발전을 추진하게 한다. 1995년 일본 안정보장청에서 확정한 민수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해상장비들로는 선체, 디젤유엔진, 계산기 등이 있다. (4)군민겸용제품을 생산하는 민간기업에게 우대를 하고 격려하는데 군용제품이 기업의 총 제품의 10%를 차지하는 기업에게는 경비, 정책 면에서 지원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 매년 조선공업에 연구개발 경비로 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3) “선군후민”모듈로서 먼저 ”군”을 발전시키고 점차적으로 “군에서 민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러시아를 예로 들면 아래 조치들이 있다. (1)20세기 90년대초부터 여러가지 법률들을 반포하여 국방공업에서 민용영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였다. (2)국방공업중의 군민겸용 기술을 발굴하는데 러시아에는 겸용기술이 국방공업에서의 비중이 70%이상을 초과했다. 최근에 러시아 정부는 미래에 중점적으로 발전할 기술영역을 확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로 전자기술, 인공지능시스템, 계산기 및 레이더 등 많은 군민겸용 기술이 포함된다. (3)국방과학연구 및 민용과학 연구의 상호교류를 중요시하는데 국방공업 각 부문이 협회를 설립하여 민용부문의 좋은 건의를 받아들이거나 국방부에서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기초연구 성과를 흡수하는 등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4)군민겸용기술의 국제교류를 중요시하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국제협력을 진행하였다. 10 년의 노력끝에 러시아 군민융합을 안정하게 발전시켰으며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러시아 전세계위성항법장치 시스템(GLONASS)이 그 중의 하나이다. 4)”군으로 민을 인도하는”모듈로서 “군”의 인도로 “민”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 모듈의 전형적인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으며 주요한 조치로는 아래와 같다. (1)”군으로 민을 추진”하는 관리체제를 건립한다. (2)군의 공기업의 인원이 민용제품의 기업에 참여시키고 격려하며 군의 공기업이 민용기업을 인수하도록 격려하며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민용시장을 발전시킨다. (3)1998년부터 이스라엘은 국가 군용 공기업에 대하여 사유화 계획을 실행하였다. (4)이스라엘 국방부산하의 TAAS회사와 Lafaer무기연구제작국을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켰고 TAAS는 적극적으로 국제합작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는데 1994년에 4.62억 달러(한화 약 4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1/3을 차지하였다. 몇 년의 발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사 하이테크 기술은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야금, 전자, 재료 등 영역의 민용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2. 몇 가지 시사점 위의 군민융합모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1) 군민융합은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 및 경제건설의 중요한 추세이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국방과 군대건설 중에서 군민일체화의 결합정도는 더욱 긴밀하다. 2) 군민융합의 모듈선택은 국가발전의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3) 각 국가는 제도혁신을 통하여 군민융합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한다. 4) 중점발전영역 및 항목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군민융합의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 * 본 분석자료는 상해과기발전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과기발전연구 제 41호(2007.10.23)에 수록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