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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는 (1)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 ,(2) 주도권 주체 ,(3) 기업 업그레이드 보조장치 ,(4) 기업 자원의 보고 (* 환율 : 중국 런민비 1 위안 = lt;/spa 한화 약 177.3 원 / 2012.03.03 기준 ) 1. 발명특허는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 특허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 과학기술 수준과 혁신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지표는 바로 발명특허의 수량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 발명특허를 비교적 많이 보유한 도시는 특허 자체에 포함된 기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특허가 대표하는 재산권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다 . - 이 때문에 발명특허는 도시 종합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 발명 특허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보통 특허의 기술 수준의 높고 낮음 , 그리고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할 때의 난이도와 전환 성과의 규모 등을 살핀다 . - 따라서 발명특허 수량을 중시하고 거기에 발명특허의 수준을 높이며 발명 특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2. 발명특허의 주체 - 특허 주체로서 기업의 입지가 더욱 두드러짐 ( 장쑤성의 사례 ). (1) 정책 측면 - 최근 발표되는 일련의 정책 , 조치를 보면 기업과 과학연구자가 혁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 각 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유도한다 . (2) 특허 창조 방면 - 특허 신청량이나 특허 권한위임량을 막론하고 장쑤성에서 기업은 주도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 - 2011 년 장쑤성 기업의 특허 신청량은 196,189 건으로 전체 성의 56.32%, 특허 권한위임량은 118,919 건으로 전체 성의 59.51% 를 차지했다 . (3) 특허 관리 방면 - 186 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 표준화 실정 평가를 통과했는데 약 130 여 개 기업의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능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4) 특허 보호 방면 (5) 특허 응용 방면 - 1,800 여 개 기업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연구개발 입안 전의 특허 정보 검색 및 경쟁 업체 특허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복 연구 및 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 3. 발명특허는 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진 장치 4. 발명특허는 기업 자원의 보고 - 발명특허 권한 위임량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위상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 년 중국 기업의 발명특허 신청량은 231,551 건으로 전년도 대비 49.8%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발명특허 신청 총량 대비 71.4% 를 넘어섰다 . - 중국내 기업 발명특허 권한위임 수는 58,364 건으로 전년도 대비 45.7% 증가했고 중국내 전체 발명특허 권한위임량 대비 61.4% 에 달했다 . - 중국내 기업 발명특허 신청 및 권한위임량은 10 년 연속 20%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다 . - 발명특허 신청량이 100 건 이상인 기업 수도 164 개에 달했고 , 이는 경제발전 방식 전환 추세에 따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 국가지식재산권국과 국가통계국이 연합하여 작성한 2010 년 중대형 공업기업 특허활동 및 경제효과 상황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해당 연도 발명특허 신청을 낸 기업의 평균 생산액 이익률은 8.8% 이지만 , 특허 신청이 없던 기업의 평균 생산액 이익률은 7.9% 에 불과했다고 한다 . - 특허 신청이 있었던 중대형 공업기업의 공업 총생산액은 15.48 억 위안 ( 한화 약 2,744 억 원 ), 세전 이익은 1.36 억 위안 ( 한화 약 241 억 원 ), 신제품 매출액은 4.73 억 위안 ( 한화 약 838 억 원 ), 신제품 수출총액은 1.02 억 위안 ( 한화 약 180 억 원 ) 으로 특허 신청이 없는 기업 대비 각각 2.1 배 , 2.4 배 , 6.8 배 , 8.2 배에 달했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