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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최근 개방형 기술혁신과 R D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추세 - 미국은 1920년대 바텔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설립된 이후 현재 800개 이상의 업체가 활동 중 -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출현하여 현재 400여개의 업체가 활동 중 ○ 지식기반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 D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新직업군으로서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을 조사 #8228;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국의 현황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발표한 보고서('08.2)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황은 통계청,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및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및 통계 기준 ○ 국제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나, UN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상의 '연구개발업'*이 가장 유사한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기초 #8228;응용 #8228;개발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하는 사업 ○ 국가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및 범위*에 차이가 존재 -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개발업'과 유사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구개발업에 시험 #8228;검사업을 포함 - 우리나라는「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크게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를 도입 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동향 분석 □ OECD 통계를 활용한 국제 비교 ○ 각국의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연구개발업을 기준으로 국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비 지출은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국가별 관련 통계를 활용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분석 ⑴ 일본 : 연구개발업 + 시험 #8228;검사업 ① 연구개발업 ○ '07년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1.1조엔, 기업당 고용인원은 약 95명 ○ 산업별로는 자동차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 ○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부지출연구개발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여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시장수요 증가 전망 ※ 자본금 10~50억엔의 기업 중 22.4%가 R D 아웃소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자본금 500억엔 이상의 기업 중 44.3%가 R D 아웃소싱을 증가시킬 것으로 응답 (문부과학성 민간기업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② 시험 #8228;검사업 ○ 연구개발 시험 #8228;검사업의 연간 매출액 및 종업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95) 1,300억엔→('00) 1,600억엔→('03) 2,100억엔 ⑵ 미국 : 연구개발업 ○ '05년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350억 달러, 기업당 고용인원은 약 150명 ○ 산업별로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의약품공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⑶ 영국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비는 '00년 이후 감소 #8228;정체 상태이며, '05년 연구개발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3.2억 파운드로 전체 기업 R D의 약 2.4%를 차지 ⑷ 독일 : 연구개발업 ○ '05년 연구개발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8.7억 유로로 증가 추세이며, 전체 기업 R D의 2.2%를 차지 ⑸ 우리나라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 ○ '03년 이후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속적 성장 추세 ○ 전체산업 대비 연구개발서비스업 규모 역시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나, 기업당 고용인원이 약 23명('06)으로 규모가 영세한 수준 4.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시장규모 등 정밀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지표 체계 구축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국내 통계와 지표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 -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의 조사대상 및 기준이 상이하고, 세부지표 파악에 한계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통계청,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관련 부처 #8228;기관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외형적 규모 뿐 아니라 질적 수준 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 설계 및 R D 시장, 기술, 해외정보 등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등 □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산 #8228;학 #8228;연 외 제4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 ○ '07년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R D사업 참여자격 부여, 조세감면,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 추진 중 * '08.2월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신고 #8228;등록된 업체는 총 57개사 **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미취업이공계 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08년 약3억원) ○ 단순히 신고업체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역량강화 시책 필요 ※ 정부 및 공공부문 R D 활동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등 다양한 시책 마련 검토 ○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Action Plan) 수립 및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08년 10월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09-'13)을 수립할 예정 * 항목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