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프랑스 과학기술 관찰(觀察) 연구소'가 프랑스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 지난 2006년 12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중국 과학기술 현황 보고'에 기반한 '중국 과학기술 현황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여 중국 내 과학기술 정책 분야 및 과학기술계의 중시를 받고 있다. 동 '보고서'는 비록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인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은 등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지만 유럽 과학기술계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주류(主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 실행과 '독자적인 혁신 체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적 의미가 있다고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5년 전 중국은 과학기술 역량이 취약한 나라에 속하였지만 지금은 이미 과학기술 혁명을 완성한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작업은 주로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 진보 작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 과학기술 전체 수준과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오는 2020년에 중국을 세계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에 과학기술 개혁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주로 과학기술 구조 및 과학기술 투자 모델을 개혁하였으며, 과학연구 비용 조달 루트를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실행하고 중점 발전 분야를 확정하였으며, 중국 과학기술 분야 대외 개방을 대폭 추진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연구 개발 비용 투입은 주로 응용 과학과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과학 학술지에 발표되는 중국의 과학 연구 논문 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량은 전 세계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과학기술 출판물의 5%에 달하는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였는데 미국, 일본, 영국과 독일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 성과는 주로 수학, 물리, 화학, 이공, 재료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재료 분야 연구 성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첨단기술 단지'를 구축하여 외국 연구 개발 기관들이 중국에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하도록 격려하였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 개발 거점은 주로 정보 기술, 통신 기술, 자동차 제조 기술, 화학 공업 제품 개발 기술 등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실행하는 연구 개발 거점들이다. 중국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특허가 유럽, 미국에서 신청된 건 수는 적은 편으로서 중국 기술이 국제적인 위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이런 상황은 점차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4년에 중국 과학자들이 신청한 국제 및 유럽 특허 건 수는 1,200건 정도로서 국제 및 유럽 특허 전체 건 수의 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중국의 '국제 PCT 특허 신청 건 수'는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국제 PCT 특허 신청 건 수'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 의약, BTP 가정용 도구와 전자 전기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도 대폭 추진하였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 인근 국가들과 다양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제2대 과학기술 협력 국가'에 속한다. 싱가포르, 한국 등 나라와 지역들도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대폭 추진하였다. 중국은 호주, 캐나다와 과학기술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년간 중국은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도 대폭 추진하고 있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 '유럽 갈릴레오 프로젝트', 'ITER 프로젝트' 등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유럽의 25개 회원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대폭 추진하는 국가 리스트 중에서 10위 권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중국의 7번째 과학기술 협력 국가에 속하고 있다. 중국은 프랑스의 제16번째 과학기술 협력 국가에 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이라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 연구와 혁신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과학 연구 혁신은 재부(財富)를 창조하는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면에서 과학 연구 혁신은 중요한 원천 동력이 된다. 이번 '보고서'는 에너지, 환경 보호, 보건 등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의 27개 회원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21세기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학기술 강국이 될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유럽은 중국의 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