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상당한 지원금을 파력과 조력발전 계획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다면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제안한 50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은 겨우 두 개의 프로젝트만 지원했으며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거절되었다. 소위 에 대해 재계는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정부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영국 정부의 지원금 지급 실패로 인해 파력 및 조력발전 분야의 기업들은 좀 더 지원이 많은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저탄소기술개발을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사실은 이미 공업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인 EEF와 재계의 컨설팅 기업인 들로와트(Deloitte)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2005년에 5000만 파운드의 기금을 가지고 정부의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원 공급 비율의 증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추진했다. 화석연료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온실가스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파력 및 조력발전기술기금(약 4200만 파운드)은 최초 연구 및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선 기술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여질 계획이었다. 이 기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바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들로와트 사의 영국 공업담당인 제인 로지(Jane Lodge)는 “이번 계획은 정부가 생각한 협력안이 아니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았을 뿐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술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다른 국가들에서 이 분야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훨씬 쉽다. 우리 같은 섬나라에서 파력발전기술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풍력, 파력, 그리고 조력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에너지의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은 GNP의 단지 0.01%만을 이들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G7국가에서 가장 낮은 규모이다. 지난달 정부의 장관들은 강력한 조수간만 차이를 보이며 영국 전체 전력생산의 거의 5%를 생산할 수 있는 세번강(River Severn)을 가로지르는 둑을 건설하여 조력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영국은 유럽에서 조력과 파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억에서 9억 파운드의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해양에너지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영국의 전체 환경산업은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현재 400,000개의 일자리보다 150%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관된 산업은 2050년까지 1.5조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력적인 인센티브의 한 예로서 포르투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지원정책으로 12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EEF의 에너지 분야 자문인 로저 살로몬(roger Salomone)은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의 부족은 정말로 정부가 이 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재생에너지 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의 비즈니스 부서(Department of Business)의 대변인은 “우리 부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자들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