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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보고서는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 최적화를 도모하는 최선의 정책실현을 위해 구축해야 할 제도적 구조의 방향을 검토,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 조정을 도모하는 정책 프로세스(정책의 책정ㆍ프로세스)에는 ①해당 영역의 충분한 전문적 지식ㆍ정보ㆍ분석 등이 필요시 되는 것, ②과학기술이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에서는 개인적 윤리관의 상이 등이 반영되어 종종 사회 전체의 의견 통일이 곤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해당 과학기술영역의 전문가와 관계자 또는 해당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윤리성, 합리성, 환경과 핵, 유전자 조작 문제와 같이 국민, 넓게는 인류의 이익에서 최선의 정책선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책운용에서는 복잡하게 관련된 모든 활동가의 조정을 도모, 포괄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정책 프로세스의 이들 요청에 따른 제도적 구조의 기반이 되는 개념ㆍ골격이「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통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구성원 스스로를 협동적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정책 결정과 실시가 과학기술 관계자와 사회 및 정부와의 협동, 즉 참가, 연계와 신뢰 상에 성립할 수 있는 통치 가운데에서 실현 가능한 구조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제정ㆍ요건을 충족해 구축해야 할 제도를 상정했다. 2. 첨단적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과제 과학기술을 현실사회 속에서 이용할 때에는, 은혜ㆍ이익성과 위험이 항상 이웃하고 있어, 해당 과학기술이 가진 본래의 유익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응용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상황을 감시하고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문제는 분야에 따라 사회에의 영향과 과제의 양상이 다르다. 즉, 이들 문제는 개별적, 전문적이다. 그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 예시한 생명에 관한 윤리관이 기반이 되는 문제는, 인간수정배아ㆍ태아조직, 인간복제, 인간의 유전적 개조, 안락사ㆍ존엄사, 뇌사 장기이식 등, 다양한 국면을 가지면서 근저에 보편적 과제가 포함되어 사회적 영향이 크고, 때로는 인류 전체도 휘말릴 심각한 과제인 동시에 의료 등이 관련된 가까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과학기술의 은혜를 받는 개인 수준의 행복 추구와 보다 많은 비당사자를 포함하는 사회와의 윤리관 갈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례도 많고, 이들 문제는「생명윤리문제」로서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생명윤리문제의 몇몇을 사례로 하는 조사연구에 기초한 검토가 통치제도의 골격 검토를 위해서는 중요한 제재이고, 의의 있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시행한 다음 세 가지 생명윤리상의 무제에 대한 사례검토ㆍ조사연구 보고를 기초로, 보다 넓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의 시야에서 고찰과 총괄을 실시했다. • 인간배아의 취급 방향에 관한 검토 • 장기이식을 사례로 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 검토-중간적 전문기관의 중요성- •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에서 전무직능집단이 다하는 자율적 기능검토-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독일의사 직능단체의 기능에서- 3. 전문 기관이 중핵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통치 (1) 인간배아 관리시스템의 중핵적 전문기관 「인간수정배아」의 체외의 인공적 작성, 사용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개인의 윤리관 차이 등에서 사회의 합의 형성이 곤란하다. 개인의 다양한 윤리관 그 자체는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윤리관을 존중하면서도 제도로서는 조정을 도모하며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해당 과제를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일본에서는 복제기술의 규제에 관련된 법률 이외는 생식보조의료를 포함해 가이드라인 등, 자주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례로 든 영국은 본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선구적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해당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 그러한 영국의 인간배아 취급제도는 인간배아 관리를 시행하는 전문기관(HFEA)를 중심으로 성립하고 있다. (2) 장기이식 관리시스템의 중간적 전문기관 일본의 10배를 넘는 뇌사 장기이식 실적을 가진 한국에서는 장기이식제도 가운데 장기이식의 전문기관 KONOS가 중핵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도 유수의 이식국인 스페인에서도 국립 전문기관 ONT가 설치되어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것도 장기이식에 관해 일원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담당,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3) 전문직능단체가 다하는 역할과 중간적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에 대해서는 특히, 전무적 지식과 당사자의 동기부여,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전문가(전문직능단체)에 의한 자율적 관리제도가 과학기술의 통치제도에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독일의 의료직 전문가단체가 하는 「의료의 질」확보의 제도와 기능을 사례로 검토했다. 전문직능단체는 회원의 자격요건이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그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 국가 수준의 과제에 대해서도 통치의 중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 중간적 전문기관-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제도- 중간적 전문기관은 법률에 의해 해당분야에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 설치, 정보의 공개, 사회와 각 관련 활동가의 참가 등에 의해 높은 독립성ㆍ투명성의 확보, 사회로부터의 신뢰 획득을 동반해, 해당분야에서 주도성을 발휘한다. 더욱이,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사회의 관심있는 사람들과 연계해, 현장의 상황을 장악하고협동적으로 기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포괄적인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불확정한 위험에 대응하는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된다. 적절한 위험 관리의 실시 시, 필요도에 따라 라이센스 등의 허가ㆍ인가의 구조,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을 설계해 질의 확보, 사회적 신뢰확복를 도모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그 때, 현장ㆍ현상을 모니터링(장악)하고, 실시부터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더욱이 부적절한 실시ㆍ운용에 대해서는 라이센스의 정지와 취소, 징계 등의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에 입각한 대응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시책 결정을 시행, 조사연구기능을 갖춘 상설 사무국을 가지고, 해당과제의 영속적인 정보수집ㆍ축적ㆍ제공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조사연구를 시책책정, 정부 등에의 제언에 반영시킨다. 또, 이러한 정보수집 및 의사결정의 중추기능을 해, 해당 과학기술 영역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ㆍ공유 및 교육, 연수 등의 실시를 중간적 전문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다. 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회로부터 다양한 참가를 요구하는 것, 조사연구기관과 현장의 실정 장악은 중간적 전문기관의 사회적 신뢰 획득에 기여한다고 여겨져, 개별판단을 요하는 사례에 대해 일정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 기대된다. 중간적 전문기관은 실시상황의 적절한 피드백과 제도의 개선 축적을 담당, 관련기관의 연계ㆍ네트워크의 중핵이 됨과 함께, 관련 각 활동가의 프라이드와 인센티브를 높이는 경제적ㆍ인적유도도 배려한, 보다 강고한 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축적을 시행한다. 위와 같은 성질과 구조를 가지고, 중간적 전문기관은 과학기술 해당영역의 사회적 통치 중핵으로서 위치지어져 기능한다. 또, 중간적 전문기관은 주축으로 하는 해당 통치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와 제 3자적 평가로 재점검되는 것이 상정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행정기관에 중간적 전문기관이 위치지어지는 경우에는 각 부처 내국이 직접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행정 위원회에 유사한 위치부여가 되는 것이 상정된다. 또, 기관 내에는 허가ㆍ인가, 사찰, 가이드라인 책정, 개별판단 등 각각의 업무마다 합의제에 의한 결정기관인 위원회와 조사연구부문의 기능이 정비된 집합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첨단적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과제 제2장. 전문기관에 의한 인간배아 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제3장. 전문기관에 의한 장기이식 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제4장. 전문직능단체에 의한 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제5장. 중간적 전문기관-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치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