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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위원회는 “데이터 이동성·호환성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Data Portability, interoperability and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에 관한 기초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확대의 효과와 구체적 이행수단 등 논의. 디지털 플랫폼은 높은 전환비용으로, 사용자의 공급자 전환 또는 다수 공급자와의 거래가 곤란해지는 lock-in 현상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쟁법 집행 강화, 데이터 이동성 및 호환성 촉진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제시함. 데이터 이동성 확대시 lock-in 현상 완화 등 경쟁 촉진효과가 있지만, 강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용자의 거래처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데이터 수집 유인 약화, 지식재산권과 충돌, 무임승차 등 우려도 존재함. 수평적 호환성 확대 시 lock-in 현상 완화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 촉진, 수직적 호환성 확대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생태계 내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경쟁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호환성 기준 의무화로 인한 특정 기술, 사업모델, 기업의 지위 고착화 등 우려도 존재함. 경쟁법 집행을 통해 이동성, 호환성 강화 시 경쟁촉진,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중소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구조적 시정조치나 기업결합 금지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존재. 상당한 수준의 감독, 모니터링,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쟁 외에 다른 목적도 추구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규제를 통한 접근도 가능함. 따라서 관련 정책수단 도입 시 적용대상 데이터의 범위․형식․빈도, 이행기준 설정의 주체와 방법, 분쟁해결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