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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0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수리한 특허신청건수가 39.1 만 건으로 동기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중국 국내 발명특허 ( 홍콩 , 마카오 , 타이완 포함 , 이하 동일 ) 는 29.3 만 건으로 전체의 74.9% 로 동기대비 27.9% 성장했고 해외 신청이 9.8 만 건으로 전체의 25.1% 로 동기대비 15.3% 성장했다 . 중국 국내 발명특허신청 중 업무관련 신청이 22.4 만 건으로 전체의 76.5% 이고 업무 외 신청이 6.9 만 건으로 전체의 23.5% 로 나타났다 . 국내 업무발명특허 중 기업신청이 15.5 만 건으로 69.2% 를 차지했고 , 고등교육기관 신청이 4.8 만 건으로 21.4% 였으며 과학연구기관 신청이 1.8 만 건으로 8%, 단체 신청이 3 천 건으로 1.4% 를 차지했다 . 2010 년 국가지식산권국 수권발명특허는 13.5 만 건으로 동기대비 5.5% 성장했다 . 그 중 국내 발명특허 수여건수가 8 만 건으로 전체의 59.3% 를 차지했고 해외 수권이 5.5 만 건으로 전체 총량의 40.7% 였다 . 2010 년 중국 발명특허신청 , 수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1. 국내 신청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0 년 복잡한 국내외경제환경에서도 중국은 경제가 혁신을 거듭하고 내수가 성장하면서 국내 발명특허신청수리건수가 동기대비 27.9% 증가해서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10%p 증가했다 . 이로서 발명특허신청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9% 로 높아져서 해외에서 중국에 발명특허를 신청하는 량의 3 배에 달한다 . 2. 해외 신청량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 2009 년과 비교했을 때 , 해외발명특허신청수리건수는 15.3% 로 전년도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위기 발발 전의 수준보다 더 상승했다 . 이는 글로벌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도 해외기업은 전세를 가다듬고 중국에서의 특허신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기업의 지재권 창조주체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중국 국내 발명특허신청 중 업무 발명의 비중이 76.5% 이고 그 중 기업 신청이 업무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2% 에 달한다 . 그 외에도 국내발명신청에서 기업발명특허신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52.9% 에 달하고 있다 . 이는 기업의 지재권 창조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 4. 국내외 수권비중이 4:6 에서 6:4 로 전환되었다 . 2005 년 발명특허수권에서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에 불과했다 . 그러나 11 차 5 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래로 자주혁신능력이 제고되고 지재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국내 특허활동이 활발해졌고 특허의 질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 이를 통해서 국내 발명특허 수권 수량이 해외보다 작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2010 년 발명특허수권량에서 중국국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에 육박했다 . 5. 국내외 특허수준은 여전이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비록 국내발명특허가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명창조보호 범위의 권리수준에서 보면 한 건의 특허 신청에 대한 권리 요구사항이 평균적으로 6 항목인데 반해 해외는 17 항목에 달한다 . 이는 발명창조기술의 복잡성 정도를 반영하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발명특허신청은 설명서가 9 쪽인데 반해 해외는 평균 29 쪽으로 국내외 특허수준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2010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발명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3 종의 특허신청건수는 122.2 만 건으로 동기대비 25.1% 증가했다 . 그 중 국내 신청이 110.9 만 건으로 전체의 90.8% 를 차지하고 해외신청은 11.3 만 건으로 전체의 9.2% 를 차지한다 . 2010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발급한 발명 ,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 수권량이 81.5 만 건으로 동기대비 40% 성장했다 . 그 중 국내 수권량이 74.1 만 건으로 전체의 90.9% 를 차지하고 해외수권량이 7.4 만 건으로 전체의 9.1% 를 차지한다 . |
